"사법정의가 한 사람의 인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위대한 것임을 대법원이 증명해 달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위원회'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2차 발기인으로 참여한 2241명의 명단을 9일 공개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에 따라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사는 지난달 25일 발표된 1차 명단 1186명을 포함해 약 2주만에 2241명이 증가하며 총 3427명으로 늘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 9월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로 대법원 선고는 12월경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범대위는 이날 배포한 발기인대회 호소문을 통해 "우리는 지난 9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1차 발기인 명부를 공개했다"며 "그리고 오늘 3427명 발기인과 10만명 이상의 탄원인의 염원을 담아 국민 여러분께, 대법원에 호소문을 드린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키고자 하는 함성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소리에는 어떠한 경계도 구분도 없다. 남녀노소, 종교계와 시민사회계, 산업계와 정치계, 그리고 국토의 경계를 넘어 타국의 동포들과 해외인사까지 한 목소리가 돼 이재명을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6월 13일 56.4%의 득표율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그 당선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수많은 음해와 루머 속에서 경기도민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였다"며 "이후 이재명 지사가 펼친 각종 정책은 더욱 빛나고 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비롯해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공공건설원가 공개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다양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민 뿐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이런 혁신적인 행정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원의 흐름은 이재명이 그려나가는 공정사회에 대해 공감하는 민심이 발현되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굳게 믿는다"며 "이재명에 대한 경기도지사직 당선 무효형 선고는 우리 국민의 정서와 큰 괴리가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그가 방송토론에서 답한 그 짧은 말 한 마디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죄인지 묻고 있다"고 반문했다.
범대위는 "대법원에 간절히 탄원한다. 부디 이번 사건을 신중히 검토해 민심에 반하는 가혹한 결과만은 피해달라"며 "사법정의가 한 사람의 인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위대한 것임을 대법원이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간절한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고 실현해 낼 때 마침내 새롭고 공정한 세상은 완성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시민들 모두가 이번 탄원의 물결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앞서 공개한 1차 발기인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함세웅 신부, 소설가 이외수 등 종교·법조·문화·예술계 등에서 1184명이 참여했다.
범대위 측에 따르면 발기인 명단에는 노동조합(15개)과 동물권 보호단체(13개)가 포함됐으며 가수 김종서, 시인 노혜경씨를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 인사 2241명이 이재명 무죄탄원에 동참했다.
또 이부영 전 국회의원을 상임대표로 한 공동대표단과 고문단을 구성하고 함세웅 신부 등 종교계, 시민사회계 원로 등 지속적으로 추대할 것을 예고했다.
공동집행위원장에는 이기원·노민호(사무총장 겸임), 집행위원에는 김성태, 김영철, 김인봉, 박성수, 송재선, 유문종, 이나영, 이재선, 장민호, 최봉규씨를 각각 선임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탄원서명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대회 호소문
<공정 세상을 향한 국민의 함성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9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1차 발기인 명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427명 발기인과 10만명 이상의 탄원인의 염원을 담아 국민여러분께, 대법원에 호소문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키고자 하는 함성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리에는 어떠한 경계도 구분도 없습니다. 남녀와 노소, 종교계와 시민사회계, 산업계와 정치계, 그리고 국토의 경계를 넘어 타국의 동포들과 해외인사까지 한 목소리가 되어 이재명을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지사가 걸어온 지난 1년의 발자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13일 56.4%의 득표율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그 당선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수많은 음해와 루머속에서 경기도민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재명 지사가 펼친 각종 정책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비롯해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공공건설원가 공개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다양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민 뿐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이런 혁신적인 행정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원의 흐름은 이재명이 그려나가는 공정사회에 대해 공감하는 민심이 발현되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경기도지사직 당선 무효형 선고는 우리 국민의 정서와 큰 괴리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그가 방송토론에서 답한 그 짧은 말 한 마디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죄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당선 무효형 선고는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1,350만 경기도민, 그리고 그가 펼치고 있는 빛나는 정책에 가해지는 엄청난 형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여 범대위를 만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발기인으로 나섰습니다.
대법원에 간절히 탄원합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민심에 반하는 가혹한 결과만은 피해주십시오. 한 정치인이 펼치는 놀라운 혁신의 길을 막아버리는 일은 결단코 생겨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는 뒤틀린 팔로 세상을 곧바로 펴고 있습니다. 그는 혁신의 지방행정을 새롭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달려가는 곳은 공정한 세상이고 그 가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향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지사를 지켜주십시오. 사법정의가 한 사람의 인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위대한 것임을 대법원이 증명해 주십시오.
비록 지금 이 곳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전국 곳곳에 간절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는 시민 여러분들의 간절한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고 실현해 낼 때 마침내 새롭고 공정한 세상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발기인 일동은, 국민들의 간곡한 목소리가 대법관 여러분께 오롯이 닿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민주시민들 모두가 이번 탄원의 물결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10.9.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 일동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