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이른바 '자료상'과 각종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국세청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일 "자료상은 세금 탈루를 조장하고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편취하는 세금도둑"이라며 9개 조직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료상은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법정 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업자들이다. 자료상들에게 수수료를 내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화하는 자료상의 가짜 세금계산서 공급 방식
국세청에 따르면 자료상은 그동안 고철이나 비철, 의류, 전자제품 등 단순한 재화 공급업에 종사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력공급, 여행 등 서비스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거래처와 단일 거래를 하지 않고 다수의 회사를 설립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공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했다"며 "세금을 탈루한 후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사업자들도 단순한 위장 거래뿐만 아니라 불법대출·부당입찰 등을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업체는 은행 대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물 거래 없이 관련 업체들 간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리기도 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 대상을 보면 인력공급업체가 2개 조직 16명, 여행업이 3개 조직 14명, 조명장치업 1개 조직 11명, 영상장비 1개 조직 8명, 임가공과 고·비철업이 각각 1개 조직 5명씩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에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아예 자료상을 만드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다"라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막고 소득세·법인세 등 관련 세액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