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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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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확정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첫 번째 회의가 오는 24일 열린다.

외교부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이달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제10차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다만, 장 대표는 최근 뉴욕 총영사로 내정됐기 때문에 11차 협상을 이끌 한국 측 새 대표가 조만간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 새 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00년대까지는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률을 유지해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협상이었던 지난 10차 때부터 큰 폭으로 인상됐다.

한미는 지난 2월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1조 389억 원으로 하는 10차 SMA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 비준을 거쳐 4월 5일 발효한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노골적으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세 협상과정에서의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하는 범부처적인 팀을 꾸려 협상에 나서는 것도 미국의 인상 압박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태그:#SMA, #방위비 분담금, #장원삼, #제임스 디하트, #정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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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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