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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19일, 한국대표단이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아동권리위원회 심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지난 18~19일, 한국대표단이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아동권리위원회 심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 유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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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6차 심의에서 알도세리 위원이 한국 정부대표단에 던진 질문이다. 이어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교육은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면서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명문대 '학벌 투기'에 대해 쏟아진 질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는 이번 심의에서 "한국의 지나친 경쟁교육과 명문대 입시 풍조에 대한 송곳 질문이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국제아동인권센터, 민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참여연대 등 12개 단체가 소속된 NGO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유엔 아동권리위 위원들의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는 한국의 '경쟁적 교육 제도의 문제'였다"고 심의 상황을 전했다.

NGO연대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정부가 경쟁교육 완화 방안으로 놀이정책 성과'를 제시한 것에 대해 "내가 만난 한국 아동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자정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런 와중에 아동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라고 다그쳤다.

위원들은 이미 올해 2월 한국 어린이대표단 4명을 직접 만나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윈터 위원도 이번 심의에서 "한국 정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이냐"면서 "아동을 통해 돈을 벌려는 것인가, 아니면 아동이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동을 통해 돈을 벌려는 것인가'란 질문의 뜻에 대해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자녀에게 과도한 공부를 시킨 뒤 명문대에 입학하도록 하고 대기업에 취직시키려는 일부 학부모들의 '학벌 투기'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런 질문을 받은 한국 정부대표단은 "한국은 입시경쟁을 해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배운 범위 안에서만 평가하도록 하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해 과도한 학습 부담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의 녹화 동영상을 직접 살펴본 결과다.

'학벌 투기'까지 언급한 유엔 위원들... "정부 답변은 궁색"

이런 정부의 답변 내용에 대해 NGO연대는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대표단의 대답은 형식적이고 궁색했다"고 평가했다.

정 국장은 "최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자녀교육 문제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이 학생들의 행복보다는 경쟁과 학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지나친 경쟁교육 문제에 대해 위원들의 관심이 무척 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이번 심의에서는 아동의 정치 참여권 보장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알도세리 위원은 "선거 연령을 하향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을 이야기해 달라"며 '19세 이상'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선거연령 문제를 직접 꼬집기도 했다.

유엔 아동권리위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3일 '한국에 대한 권고문'을 포함한 최종 견해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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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