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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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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한국의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달 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제1차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미는 첫 회의를 다음 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 협상 대표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부대표는 외교부 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대표 인선 관련해서는 내부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며 "정해지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 한국 측 협상 대표는 주로 국방부나 외교부 인사가 맡아왔다.

이번 협상은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이 대규모 증액을 예고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0차 SMA협상의 경우 한국이 전년대비 8.2% 인상한 1조389억 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금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한일 갈등 문제 등과 함께 방위비분담금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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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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