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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가 13일 오후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2019.4.1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가 4월 13일 오후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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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 관계의 시간표가 영향을 미친걸까.

북한이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4월에 제14기 1차회의가 열린 데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셈이다. 북한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를 두고 '1년에 1~2차 열린다'라고 명시돼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최고인민회의가 1년에 2번 개최된 적은 2012년과 2014년 단 두 번뿐이다. 당시 최고인민회의는 4월 초와 9월 말에 개최됐다. 이번에는 한 달여 이른 8월 말에 열린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법률의 제·개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가 예·결산 ▲조직개편·인사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17가지 권한이 있다.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제87조)라고 선언했다.

사실 북한은 지난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국가 예산 심의·의결, 국무위원회·내각 인사 등 주요 안건을 다뤘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북미·남북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가예산부터 대외정책까지 4월 최고인민회의에 주요내용이 담긴 셈이다. 이 때문에 8월 말 최고인민회의가 재차 개최되는 이유와 의제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9월 아닌 8월 29일 회의 개최, 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시기인 2012년과 2014년 모두 9월 25일에 그 해 두 번째 최고인민회가 열렸다. 당시 최고인민회의는 모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관련된 안건을 논의했다. 앞서 두 번의 회의가 같은 날에 개최된 것과 비교하면 이번 회의는 다소 이른 시기에 열리는 셈인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을 원인으로 꼽았다.

북한의 중요한 일정인 9.9 절과 오는 10월 북·중 이벤트가 연이어 있어 9월 말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할 여유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9월과 10월 중 북·중 정상이 다시 만날 거라는 예상도 나왔다.

9월 9일은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로 북한에서 중요한 날이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름으로 북한이라는 국가를 수립했다. 오는 10월에도 북·중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10월 1일은 신중국 수립 70주년, 10월 6일 북·중 수교 70주년이다.   지난해 북한이 정권수립(9·9절) 70주년을 맞이했을 당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이 주요 관심사였지만, 시 주석의 방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중국의 권력서열 3위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김 위원장과 주석단에 올라 열병식을 지켜봤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9월에 열리던 최고인민회의가 8월로 당겨진 건 북한의 내부사정이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북·중 정상의 만남'에 주목했다. 그는 "(8월 말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건) 북한이 9월 말에 바쁜 일정이 있다는 뜻인데 북·중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의 방중이나 시진핑의 방북 가능성이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 방북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다만 "북·중은 돈독함을 한껏 드러내려고 할 거다. 9월 말과 10월 초에 북·중 밀월관계가 더욱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9.9 절을 맞이해 북·중의 최고위 방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9월이라면 시진핑의 방중 가능성이 있지만 10월 1일 중국의 건국일에 시진핑이 방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진핑 주석 맞이하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20일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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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의제, 뭐가 될까 

전문가들은 최고위 의제에 대해 섣부른 추측을 경계하면서도 '경제'와 관련한 의제가 나오지 않겠냐고 짚었다. 북한이 2020년까지 추진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략을 바꾸거나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5개년 전략이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해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목표달성을 못 했으니 변명을 하거나 (김정은이) 수정사항을 전달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5개년 전략은 북한 경제 운영의 핵심축으로 2020년까지 제조업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전체적인 북한 경제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특히 제조업 분야를 성장시켜 북한을 산업화된 국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시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개 석상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5개년 전략을 강조했지만, 올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2개월여 후인 6월 27일 노동신문에 '5개년 전략'이 다시 등장했고, 이후 7월 8일, 7월 27일에 노동신문은 잇달아 '5개년 전략'을 언급했다.

5개년 전략이 성과를 보여야 할 시기는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내다봤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략의 수정을 언급하거나 다른 개발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해석이다.

최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5개년 전략을 정비할 때가 왔다. 전략 완성 시기를 늦추거나 목표를 촉구했던 것의 표현을 완화할 수 있다"라며 "국방분야의 성과를 과시할 수도 있다. 경제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이 과학기술 분야"라고 밝혔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북한의 내부적인 조치가 나올 텐데, 경제관리 개선조치 등이 나올 수 있다. 김정은이 관료들의 부패가 심하다고 비판해왔는데, 이와 관련한 내부 조직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도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언급하며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평가하고 올해, 또 그 이후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던 그런 관례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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