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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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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8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통해 "대다수 일본 언론 등은 8월 2일 각의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만약 8월 2일 일본 각의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하면 주무대신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21일 후인 8월 하순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실행된다.

강 장관은 우리 측의 대응에 관해 "일본 측에 화이트리스트 상 한국 제외 자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라며 "국제사회 대상 아웃리치를 지속하고 범정부 대응체제 하에 일본 측 조치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실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면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며, 일본 측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북미실무협상 나올 수 있게 견인"

또한 외교부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이번주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한미간 각급에서의 긴밀한 협의‧조율을 통해 북한이 판문점에서 약속한 대로 조속히 북미실무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라며 "이 과정에서 중‧일‧러 등 주요 관련국들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일(31일)부터 참석하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주요관련국 과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 유럽연합(EU) 등과의 협의를 적극 활용해 조속한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공동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 장관은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로 정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와 관련, 지난 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구체적 액수 협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볼턴 보좌관의 방한 시 원칙적 면에서 양국 의견을 교환했지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그러나 분명한 건 합리적 수준의 분담금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라면서 "한미동맹에는 한국 측의 기여도 분명히 있으므로, 앞으로 협상 해 나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