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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사진은 지난 4월 2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인근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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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이 그런 말을 했다. 조 의원은 러시아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데도 미국 대통령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며 과소평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재무장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을 옮겨본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과의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우리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탄도미사일 혹은 폭격기·잠수함 미사일에 탑재하는 핵탄두와 달리 전술 핵무기는 이동 거리가 짧고 폭발 위력도 낮은 핵지뢰·핵포탄·핵어뢰 등을 말한다.
 
세계적 탈냉전 속에서 북미 접촉이 진행됐던 1991년 9월 27일. 제1차 북미 핵위기 1년 반 전이었던 이날,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겠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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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부시 대통령의 주한미군 전술핵 감축 발표를 보도하는 1991년 9월 29일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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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원장 시절 미국 언론에서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지칭됐던 김명철 전 <조선신보> 기자는 '김정일 한(恨)의 핵전략'에서 "북한 측이 말하는 바와 같이, 전술 핵무기가 철수되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며 "부시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또 "당장 부시가 철수하겠다고 한 것은 전술 핵무기였지 전략 핵무기는 아니었다"라면서 "달리 말하면, 전략 핵무기는 여전히 한국에 배치돼 있다는 말이다"라고 짚었다. 
 
부시의 1991년 9월 선언은 이처럼 북한의 의심을 샀지만, 한미 양국은 그 선언으로 남한이 핵무기 청정 지역이 됐다고 주장해왔다. 그 선언을 파기하고 전술 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하자는 게 조경태 의원의 주장이다. 만약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 북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독자적 핵무장의 길에 뛰어들자는 게 그의 제안이다.
 
이런 주장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김정일 생일 이틀 전 단행된 2016년 1월 6일의 제4차 핵실험(수소폭탄 실험) 이후 '핵보유국 북한'의 위상이 굳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한국 보수세력은 핵무장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원유철 의원과 정몽준 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3월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핵무장론'을 거들고 나섰다.

핵무장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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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면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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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술 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하자는 주장도 아니고,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하자는 이야기는 보수 진영이 지금껏 걸어온 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조경태 의원의 말처럼 이것은 'NPT 탈퇴'를 수반하는 일이다. 따라서 NPT를 관리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마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만 합법적 '핵클럽'으로 인정하는 NPT 체제에 맞서는 일이다. 지난날 보수 정치권은 북한과 IAEA의 마찰을 지켜보며 IAEA를 응원했다. 보수 진영의 핵무장 주장은 그 같은 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또 한국 핵무장은 보수 정치권의 친미 노선과도 배치된다. 이는 핵 확산을 저지하고 세계 지배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전략에 대한 중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시도를 하게 되면, 한국당 같은 보수 진영은 예전에 북미간 일어났던 일들이 한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핵무장은 국민들에게도 이러저러한 불편을 주게 된다. 전력 문제에서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노병렬 대진대 미국학과 교수의 논문 '한국 핵무장론의 안보정책화 가능성'에는 아래와 같은 언급이 있다. 아래 글 속의 "이 협정으로"는 "이 협정의 파기로 인해"로 정정해서 읽으면 된다.

"한국이 핵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는 한미간 원자력협정을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한국의 핵재처리 시설을 허용하지 않은 (이) 협정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비핵화라는 큰 목적에서 양 국가가 동의한 '이 협정으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핵발전용 원료의 수입과 기타 원자력기술 공여가 중단될 수 있다. 한국의 높은 원전 의존도를 감안하면, 이는 한국 전력의 원활한 공급 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한국평화연구학회가 2017년 발행한 <평화학 연구> 제18권 제4호.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미국의 경제제재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북한은 대외무역보다는 자립경제 혹은 내수시장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1950년 이래의 경제제재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한일 무역분쟁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경제는 외부 요인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경제제재를 받게 되면, 북한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외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섬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 한국의 대외무역은 거의 전적으로 바닷길에 의존한다. 그런데 한국이 이용하는 바닷길에는 일본열도·오키나와·타이완이 있다. 이 지역들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가하는 순간부터 한국은 바닷길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처럼 자립경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는 한국 대기업들의 연쇄 파산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게 되면, 북한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북한은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태라서 비교적 자유롭게 핵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주한미군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핵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북한이 했던 것 이상으로 명운을 걸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이상으로 벼랑끝 전술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일생일대의 모험을 감수하게 됨을 의미한다.

설마 미국이 우리한테? 그런 희망은 곤란하다. 친미 정권인 박정희 정부도 핵무장을 추진하다가 미국과 마찰을 일으켰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미국 측과 접촉하는 상황에서 10.26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설마 미국이 우리한테 그러겠어?... 하나하나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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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은 지난 6월 3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장병 격려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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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미국이 핵무장을 묵인해준 나라가 여럿 있지 않은가? 미국이 동맹국 한국한테도 그런 대우를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애석하게도 현실 가능성이 낮은 추측이다.

미국은 소련·영국·프랑스의 핵 보유를 묵인했다. 아니,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나라들은 미국과 함께 1945년 이후의 세계질서를 '창업'한 '대주주'들이다. '회장님'이라고 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의 핵무장을 저지하다가 결국 1969년 6월 NPT 조약을 통해 핵무장을 합법화해줬다. 미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끌어들여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였다.
 
한국이 소련·영국·프랑스·중국처럼 합법적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면, 파키스탄·인도·이스라엘과 현재의 북한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대해 그 정도의 묵인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다.
 
미국이 파키스탄 핵무장을 묵인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구소련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인도 핵무장을 묵인한 것은 파키스탄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핵무장을 묵인한 것은 묵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유대인들 때문에라도, 이스라엘 핵무장을 모른 척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와 동시에 중동 국가들을 견제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한편, 2018년 연초부터 미국이 북한에 우호적이 된 데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대미 투쟁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2017년 12월을 기점으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이 공식 수정된 것과 관련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

NPT 체결 다음 달인 1969년 7월의 닉슨 독트린 발표 이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과 적대적 공존관계를 유지했다.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이 독트린은 '아시아·태평양에서 계속해서 역할을 수행하되, 베트남전쟁 같은 직접적 개입은 가급적 피하겠다'는 것이었다. 중국과의 적대적 제휴 속에서 미국은 소련의 아시아·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고 이 지역 패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런데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법적 계승자인 러시아가 소련의 국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편, 중국이 1990년대 이래로 급성장하며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그래서 2017년 12월 공식화한 게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향한 중국의 팽창을 막고자 인도·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공식적으로 달라지는 시점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자세가 유연해지기 시작했다. 북한 핵무기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유용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하는 변화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파키스탄·인도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이 유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핵 도미노

한국 핵무장도 미국의 세계전략에 그처럼 유용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한국 핵무장도 파키스탄·인도의 경우처럼 미국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기왕에 새로운 국가의 핵보유를 묵인해줘야 한다면,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일본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인 일본을 놔둔 채, 미국이 한국 핵무기를 앞세워 이 전략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게다가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먼저 핵무장을 한다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이는 일본이 동북아에서 강력한 대리인이 돼주기를 바라는 미국의 희망사항과 어긋난다.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한일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일본을 앞세워 이 지역을 관리하는 미국의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 한국 핵무장은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구축(構築, 쌓아 올려서 만듦)이라면 모르지만, 구축(驅逐, 몰아서 쫓아내는 것)이 돼 미국의 영향력을 몰아낼 수도 있는 일이다. 미국이 박정희 정권의 핵 개발을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이 가만 있을 리 없다. 한국·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타이완(대만)도 손 놓고 있을 수 없게 된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지금의 혼란기에 살아남아 중국과 맞서려면 타이완도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동북아와 동남아의 경계에 있는 타이완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들도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에 '핵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의 존재 의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 지역을 자국 핵무기로 보호하려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란 이야기다. 미국의 영향력이 퇴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일을 한국 보수 정치권이 추진하려 한다면, 이들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달라질 것이다. 요약하자면, 한국 보수진영이 '세계적 반미 대열'에 가세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당이 반미세력으로 둔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당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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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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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당이 핵무장을 외치는 것은 그저 무익한 일에 불과할까? 그렇지는 않다. 적어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핵무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어느 정도 호응을 얻으면 실제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있어 보인다.

종전에는 핵문제가 한반도 냉전을 지속시키는 도구였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남북과 미국 3자가 핵문제를 놓고 테이블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가 증진되고 있다. 이제는 핵문제가 냉전을 해체하는 기능을 하게 됐다. 냉전 약화로 빙하가 녹아들다 보니 그 위에 서 있던 한국당의 입지도 약해지고 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그 점을 증명한다.

이런 흐름을 저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지금의 '핵문제 구도를 깨는 것'이다. 한국 핵무장론에 힘을 실어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대화 국면에 제동을 거는 것이 그 방법 중의 하나다.

한국 핵무장론은 일부 국민들이 핵문제 회담보다는 새로운 데에 희망을 걸도록 만드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 '한국도 핵무장을 하게 되면 굳이 북한을 비핵화시키지 않더라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 말이다. 이로 인해 남북간 대결 구도가 새롭게 정착하고 평화 국면이 위협 받는다면, 한국 보수가 살아날 길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핵무장론이 한국당한테 무익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국 핵무장이 미국의 반대에 부딪히리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진짜로 핵무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속내를 드러내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대놓고 핵무장을 외치는 진짜 동기는 정말로 핵을 갖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의 한반도 평화 국면을 깨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그래야 다가오는 총선에서 효과를 볼 테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