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더딘 걸음을 보이고 있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기에 적합한 사립유치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7월까지 '매입형 유치원 15곳 선정'하겠다고 한 경기도교육청도 뒤늦게 9곳만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15개 원을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9개만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건물 등이 완벽해서 특별히 손을 대지 않고 공립유치원으로 개원 가능한 9곳을 먼저 뽑은 것이다. 반경 2km 이내에 공립이 있으면 선정에서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매입형 유치원 선정 공모에 응모한 경기도내 사립유치원은 총 85곳이었다. 이 중 1, 2차 심사를 거쳐 9곳만 선정됐으며 나머지 6곳은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공모 세부 계획 등은 오는 8월 14일 교육감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이다. 끝으로 이 교육감은 "예정대로 내년 3월에는 매입형 유치원 15곳을 차질 없이 개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모 결과 발표는 당초보다 다소 늦어졌다. 7월이 다 가도록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특정 유치원을 선정해 달라는 도의원들 압박이 심하다',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들 고용 승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등의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육감은 "(도의원들로부터) 전화가 올 리가 있나, 저한테 전화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올 텐데"라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는 "유치원 측에서 처리 방안을 제안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 비율 확대', 정부 방침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설립은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매입형 유치원 설립 비용은 특별 교부금 형태로 교육부가 해당 교육청에 지원한다.
기존 국공립 유치원에 15곳만 추가하면 경기도 국공립 유치원 비율도 40% 정도가 된다는 게 이 교육감 설명이다.
매입형 유치원 설립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유치원 매각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을 공개 모집했다. 응모 자격은 현재 운영(예정 포함) 중인 사립유치원 가운데 자가 소유, 단독건물을 가지고 있고 10학급 이상 인가를 받은 유치원이다.
선정 기준은 ▲교사·교지 매입 가능 여부 ▲시설 여건 충족 여부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 ▲단설유치원 설립·공립유치원 유아 배치 비율이 낮은 지역 ▲통학 안전 등 교육환경 적합성 확보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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