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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미쓰비시 중공업 압류 자산 매각 신청 발표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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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압류 결정을 받아낸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NHK,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23일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원고 측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 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유감도 표명하지 않고 배상에 관한 협의 요청도 묵살했다"라며 "압류 자산의 매각 절차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징용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미쓰비시에 구체적인 배상 이행을 위한 협의를 요청해왔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그러자 미쓰비시 중공업이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 등을 압류했고, 지난 15일을 최종 시한으로 정하고 협의를 요청했으나 끝내 거부당하자 압류 자산의 매각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반면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최종 해결된 것이라며 양국 간 외교 협의, 제3국 참여의 중재위원회 개최 등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미쓰비시 "적절히 대응"... 구체적 언급은 피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한국 측에 불법 상태의 시정을 위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정부와 연계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싶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NHK는 "자산 매각이 완료되면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도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관계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일본 기업에 실제 손해가 나오지 않도록 요구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