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같은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효성 위원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기 방통위 2년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 돼 있는 방송·통신 규제 권한을 방통위에 일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 "방송과 통신 둘로 떼면 안돼"
이 위원장은 "공공성과 보편성 구현 등 방송·통신 정책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 규제업무이므로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담당하는 게 맞다"라며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야 방통위가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오늘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고도화돼 OTT 사례처럼 방송과 통신의 양자 구분도 어렵다"라며 "방송과 통신은 둘로 떼서는 안되는데 하나의 정부에서 방송과 통신 업무를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업무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규제 업무 이원화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퇴행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출범 당시 방송·통시 규제 전반을 총괄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통신 정책 기능과 유료방송 규제 업무를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줬다.
그는 "지난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할 때는 모든 규제업무를 방통위가 하도록 했는데 2012년 박근혜 정부 때 둘로 나누는 퇴행적 조처가 있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하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기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보다 폭넓고 원활한 개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내년 8월까지다.
유영민 장관 "방송·통신 규제 일원화 이야기할 때 됐다"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 위원장의 의견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의 업무 분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유 장관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꺼낼 때는 됐다"며 "정부 안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장관은 "정부 조직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방통위가 합의제 위원회 성격이라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현 체제의 맞고 틀리고를 떠나 어려움이 있다"라며 "산업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부처를 책임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그런(규제 일원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부 내)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보통신기술 분야 대표적인 성과로 '5세대(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꼽고 가계통신비 인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가계통신비를 1조8000억원 정도를 경감했는데 가계통신비 인하는 계속 가져가야 할 과제"라며 "현재 5G 저가 요금제가 없는데 기지국 등 소비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요금 할인 등을 놓고 통신사들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