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 국세청	관련사진보기

#1. 유명 DJ를 섭외하고 다양한 공연을 주최해 인기를 끌고 있는 클럽 A는 온라인 카페나 SNS를 통해 테이블 예약제를 실시하며 술값은 모바일 결제로 직원(일명 엠디)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왔다. 또 세무조사를 대비해 매출 실적이 저장된 포스(POS) 기기의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2. 고소득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회원제 고급 룸살롱 S는 한 건물에서 층별로 사업장을 나눠 친인척과 종업원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는 수법을 썼다. 술값은 영업실장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고 외상매출 장부를 고의로 파기해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3. 유명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K씨는 고액의 학원비를 9살 조카와 2살인 지인의 자녀 등 미성년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을 축소했다. 또 강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명의 위장이나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불법 이득을 취하고 탈세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17일 유흥업·고리 대부업·상조업·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법 행위로 이득을 취하고 세금까지 탈루한 혐의를 받는 사업자 163명을 선정,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현장수집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소 28곳, 불법 담배 유통업자 21명, 고액학원 13곳, 장례·상조업체 5곳 기타 10명 순이다.

국세청은 "이들은 축적한 부를 통해 호화·사치생활을 하면서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2차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명의위장이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나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세법칙금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 대상자는 물론 가족 등 관련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하여 총 518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지분쪼개기·변칙 결제.... 진화하는 탈세 수법

하지만 이들의 탈세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데 그쳤지만 최근에는 지분 쪼개기를 통한 명의위장, 변칙 결제방식 사용, 거래방식 변형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 대형 룸살롱 실소유주는 친인척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무조사를 회피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를 매입해 오다 적발돼 소득세 400억원을 추징당했다.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기업에 자금을 연 356%에 이르는 고리로 단기 대여하고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또 받은 돈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수입을 누락했다.

불법 담배 제조업자의 경우 니코틴 원액을 다른 물품으로 속여 수입한 후 액상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 후 수입을 숨겼다. 장례업체들은 유족들에게 고가의 장례용품 이용을 강요하고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이번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 혐의자는 고발 조치하고 기소·공판 단계까지 검찰과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