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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세례에 질끈 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며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위는 문희상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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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를 비판했다. 여전히 집권세력이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저격했다. 이 원내대표가 전날(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저는 반문한다"고 밝혔던 것에 대한 반론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당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포용과 공존의 길로 가야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본인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을 원하는데 보수는 여전히 '근로자'라는 이름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인 노동조합은 사회적 시민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채 여전히 사회적 배제와 편견의 주변에 맴돌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관련기사 : [전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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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로 향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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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이 원내대표와 정반대였다. 그는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하지만 틀렸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을 겨냥해선 "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 파업을 주도한다", "고용세습, 채용 및 승진 비리로 얼룩져 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한다",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 만들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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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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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강성노조가 아닌 책임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권익노조가 되도록, 한국당이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끌겠다"면서 관련 입법도 공언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Union Social Responsibility)도 필요하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된다.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움직임에 대한 경영계의 요구사항과 사실상 같았다.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기업 측 위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 조건으로 ▲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단체협약 적용기간 확대 ▲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노동개혁'을 표방했지만 결국 기업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인 셈. 나 원내대표가 이날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사실상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노동자유계약법' 입법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 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이라며 "새로운 산업환경과 근로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하다.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정의당 "노동을 바라보는 수구세력의 시각에 소름 끼친다"

한편, 정의당은 "수구세력이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소름이 끼친다"면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나 원내대표 연설 중)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반헌법적 발언마저 나왔다. 근로기준법을 버리고 자유로운 근로계약이라는 새로운 노예제도를 제시했다"면서 "전태일의 분신 이전에나 나올법한 불안과 공포였다"고 평했다.

이어, "이 무시무시함으로 우리 국민은 한국당을 제1야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정권획득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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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장하는 방청객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일부 방청객들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던 도중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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