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무죄" 축하 전화 받는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여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쏟아지는 축하전화를 받으며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 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권성동을 눈감아 준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24일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에게 "저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 법칙을 무시한 사실 검증과 무리한 법률 구성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라며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오늘 재판부는 지금까지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해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고 했다"라며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이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심 재판부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한민국 정의를 실현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시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권 의원은 "저를 신뢰하면서 지지를 보내준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과 일반 국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했다.

청년유니온 "이제 공기업 취업하려면 권 의원 인턴 돼야 하나"
    

큰사진보기
▲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 "무죄"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여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떠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권성동 의원 "무죄"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청년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앞에서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관련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 선고에서 "무죄"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참여연대와 강릉시민행동, 미래당, 청년민중당, 청년유니온 등은 이날 오후 4시경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시 고위공직자 청탁자들이 '미꾸라지 청탁자'가 돼 처벌을 피해가는 상황에 좌절하고 우려한다"라며 이번 판결을 비난했다.

이들은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이가 공범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황당하다"라며 "사외이사 청탁도 공무원이 특정 인사를 추천, 지목한 것이 상식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도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는 "현행법상 채용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청년들이 진짜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사회 곳곳에 만연한 권성동이 있기 때문"이라며 "채용 비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공정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검찰은 항소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유니온 나현우 팀장도 "이제 (취업준비생들이) 학교나 도서관에 가는 대신 권성동 의원실에 인턴으로 취업해야 합니까. 그래야 강원랜드 카지노 들어갈 수 있고,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겁니까"라며 재판부를 향해 날선 말을 쏟아냈다.

권 의원은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