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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북한 소형 어선의 경계 실패 사건에 대해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북한 소형 어선의 경계 실패 사건에 대해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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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합의가 북한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직접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박희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앞쪽에 앉아있던 김광림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의원은 직접 항의의 뜻을 표했다. 박희락 교수는 "판단은 여기서(한국당에서) 하시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박 교수는 "제 의견은 그렇다"라며 반복해서 답했다.

한국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를 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북한 소형 목선 경계 실패' 사건을 규탄하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경계 실패가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규정하고,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당론으로 내걸고 있다. 한국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박 교수를 초청해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정작 박 교수가 남북군사합의와 이번 경계 실패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설명하자 당황한 것이다.

"군사합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박희락 교수는 "(경계 실패가) 군사합의와 전혀 관련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군사활동 감소, 경계심‧경각심 저하" 등을 사고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교수는 "전반적인 국방 붕괴나 대북 경각심 약화, 군기강 해이와 관련짓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에서 삭제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정치가 계속 군에 개입하고 있다", "병영이 청소년 수련캠프화 되어 있지 않나"라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꼬집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북한이 야밤에 기습공격을 감행해서 서울을 포위할 수 있다"와 같은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보수적인 안보관을 지닌 박 교수조차 9.19 남북군사합의와 경계 실패의 직접 연관성을 부인하자 한국당은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교수가 정확한 파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며 그의 견해를 부인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의 입장은 "남북군사합의가 안보해체를 가져온 것"이라는 걸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북한 소형 어선의 경계 실패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북한 소형 어선의 경계 실패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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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1시간 30분 이상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 규탄에 열을 올렸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안보가 철저히 무너졌다"라며 "안보가 무너진 것에 더하여서 청와대가 이를 은폐‧기획‧조작했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사건을 당초 경계 실패와 군에 의한 축소‧은폐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 됐다"라면서 "군에 의한 축소‧은폐가 아니라 청와대의 축소‧은폐였다"라며 "이 청와대가 군이 거짓말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가 "이 국기문란 사건에 개입된 기관에 대해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외치자 한국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냥 있을 수 없다"라며 "국정조사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주시라"라고 부탁했다. 또한 "관련된 상임위원회 의원 중심으로 '북한 선박 입항에 관련된 청와대 조작‧은폐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라고 선언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이번 북한 목선 사건으로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드러났다"라며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이런 해상경계를 완벽하게 무방비로 만들고 말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얼마나 우리 국민을 무시하면 끝까지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할 수 있겠나"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결국 이번 사태는 청와대 감독, 국방부 주연의 국방 문란 참극"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능과 거짓말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 일 말하듯 점검하라고 지시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번 목선 사태로 인한 국방해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황 대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장관 이 두 사람을 포함한 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국회 정상화와 국정조사는 별개"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안보 국민기만 강력 규탄한다", "국민을 우롱한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즉각 사퇴하라", "청와대 은폐조작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가 곧 국회 등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와 이 부분(국정조사)은 별건으로 이야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국정조사라고 생각한다"라며 "총체적 안보무능에 국민을 기망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만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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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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