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단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은 국무총리실의 논의‧결정에 대해 대구경북지역에서 반발하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원을 더 확보하기 위한 꼼수"라며 "명분이 없다"고 했다.
동남권 신공항 위치를 두고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경쟁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김해신공항은 안전과 소음 문제에 24시간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후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동남권 관문공항' 재검토 여론이 높았다. 부산울산경남 광역자치단체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을 꾸려 활동했다.
검증단은 지난 5월 27일 보고대회를 통해 김해신공항의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증단은 "입지조건이 부적합한 상황에서 관련 법규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부족했고, 활주로 진입면에 임호산과 경운산 등이 있어 착륙 항공기의 충돌위험이 여전해 안정성 미확보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을 계속 추진하자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과 '검증단'은 국무총리실의 논의를 요구해 왔다.
이에 김경수 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2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논의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르겠다"고 한 것이다.
이같은 합의가 나오자 대구경북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심히 유감이다. 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부겸 국회의원(대구수성갑)은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고 정부도 동의해 결정된 사안으로, 총리실이 일방적으로 깰 수는 없는 것"이라며 "엄청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구경북지역의 목소리에 대해, 그동안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을 맡아 온 김정호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대구경북지역의 반발은 명분이 없다"고 했다. 다음은 대화 내용이다.
-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재검토에서 대구경북지역이 반발하고 있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확장하는 데 정부 지원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번 '동남권 관문공항 재검토'와 연계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꼼수로 보인다.
대구경북은 옛날에 대구공항을 옮기기 위해 밀양을 주장했다. 그러다가 지금은 경북 의성으로 통합신공항이 결정되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지으면 동남권 관문공항을 같이 쓸 것도 아닌데, 이번 재검토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다. 지역간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본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라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원래 기부대여방식으로 추진했다. 지금의 대구공항을 팔아서 추진하고, 국토부가 터미널을 짓는 등의 계획이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는 7조 2450억원이 들어간다. 6조 9900억원 김해신공항보다 더 든다. 활주로 길이도 늘리고 하려다 보니 산도 깎아야 해서 예산이 더 드는 것이다. 당초 예산 범위를 넘어서서 국토부가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지역 갈등이 있는 것처럼 해서 예산을 더 따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동남권 광문공항을 냉정하게 보면 대구경북지역의 반발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맞지 않다."
- 김부겸 의원은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경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던데.
"이미 결정을 했더라도 문제가 많으면 바꾸어야 한다. 김해신공항은 안전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동남권 관문공항의 기능을 못하게 된다. 그런 잘못이 확인되면 결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하느냐. 잘못을 바로 잡는 게 개혁이다."
- 동남권 관문공항 재검토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보는지.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많기에 우리는 절차를 밟아서 검증을 해왔고,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절차를 지킨 것이다. 부산울산경남 3개 지자체와 국토부의 입장이 엇갈리니까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검토해서 결정을 내려 달라고 한 것이다. 우리는 절차에 따라 객관적 공정한란 판단을 총리실이 한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 총리실의 재검토에 기대하는지.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이지 않느냐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동남권 지역발전의 계기로 신공항을 만들어야 하기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경제적 접근의 측면이 강하다.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그대로 하자는 게 더 문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 항만과 공항, 철도가 나중에 동북아 물류 허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동남권 관문공항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 50년, 100년 내다보고 해야 한다. 지금 국토부 계획대인 김해신공항을 하게 되면 10년, 20년 뒤에 또 옮겨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김해신공항은 확장성이 없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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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20일 오후 국토부 서울사무소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써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문제”를 총리실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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