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가 이같이 지적했다.
옛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전 지사가 재직하던 2013년에 강제폐업되었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에는 현재 경남도청 서부청사와 진주시보건소가 들어서 있다.
전‧현직 경남도의원과 변호사, 경남진보연합은 지난 2월부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활동해 왔고, 지난 6월 11일 '1차 보고대회'를 열었다.
진상조사위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남도 생산 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관련 문서에 대해 상당수 '부존재'라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1차 보고대회'를 통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행위이고, 홍 전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았다. 진상조사위는 앞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가 진행되자 홍 전 지사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홍 전 지사는 5월과 6월 사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세 번이나 승소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 조사도 한다. ... 나와 일했던 경남도 공무원들은 죄다 좌천시키거나 한직으로 물러나게 하였다"(5월 24일).
"진주의료원 폐업 때 폐업 철회를 요구하고 국정조사까지 벌여 검찰에 고발해도 나는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갔다"(5월 27일).
"직권 남용죄 구성요건도 모르는 자들이 온 세상을 인민재판으로 재단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벽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테니 어디 한번 덤벼 보라. …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게 해 주겠다"(6월 11일)
"나를 직권 남용 운운 하지 말고 문 대통령의 통치권 남용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나 고민해라"(6월 12일).
"국민을 향해 돌진하는 '폭주 기관차'라면 멈춰야"
결국 진상조사위가 19일 성명을 내고 홍 전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
홍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세 번이나 승소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사실이 아니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던 것은 두 번이다. 하나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것이며 하나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판"이라고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해산) 조례 개정 이전에 폐업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위법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진행한 환자 퇴원·전원 회유·종용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2016년) 현재 상태에서 진주의료원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구제실익이 없어 기각했던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결과적으로 (경남도가) 승소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위법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홍준표 전 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소송에서 경남도가 패소해고 이후 경남도는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그리고 홍 전 지사가 "나와 일했던 경남도 공무원들은 죄다 좌천시키거나 한직으로 물러나게 하였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이 발언은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과 도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을 '나의 수족'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분들은 지금도 도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다만 권력자의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결정과 집행에 대해 법절차와 과정을 엄격히 지켜 일해야 한다는 원칙은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홍 전 지사와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은 경남도청에서 지금도 그대로 일하고 있고, 다만 정무직은 그만 두었다.
또 홍준표 전 지사가 '개'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먼저 애견인 천만시대에 자꾸 '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홍준표 전 지사께서 말하는 '기차'가 국민들과 함께 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희망 기차'라면 우리는 기꺼이 박수쳐 드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국민을 향해 돌진하는 '폭주 기관차'라면 멈춰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홍준표 전 지사께서는 벌써부터 방어를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관점을 돌려 '탄압받는 정치인'이라는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그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떠오르게 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분명히 할 것은 홍준표 전 지사께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나 경남도청과 관련 없는 '진상조사위'를 통해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인민재판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국가와 지자체, 기관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 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도민, 관계 기관등과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2차 진상조사 진행 후 어떤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할 것"이라며 "그 핵심은 폭력적 행정으로 상처받은 도민과 환자, 노동자들에 진정한 사과와 위로를 전하는 것이며 '책임자에 대한 처분'의 수준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