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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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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한 평화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을지태극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이 발언에는 하노이 비핵화 담판(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대화가 교착국면에 있지만 '한국의 독자적 역할'을 통해 북미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스며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 한미 주요 군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도 "미국과 북한 간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달라진 한반도 정세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 "북미대화 유지, 달라진 한반도 정세가 큰 역할").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대화 통한 평화 구축 노력해와"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평화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면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라며 "그 결과 한반도 정세가 크게 달라졌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걷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말했다.

총 15km에 이르는 강원도 철역지역의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이 오는 6월 1일부터 민간에 개방된다. 특히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비상주 감시초소(GP)도 민간에게 개방된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 개방 방침을 북측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평화의 여정을 걷는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에는 한순간도 빈틈이 있어선 안된다"라며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해야 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 위기상황과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라고 '국가안보'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정세의 변화와 상관없이 추구해야 하는, 독립된 국가로서 변함없는 목표다"라며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을 처음으로 통합해 실시하는 이번 연습을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굳건히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한미연합군은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 때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과 평가를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관련 기사 : '전작권 전환' 가능할까... 한국군 주도로 첫 검증 진행).

한반도 정세 변화와 '을지태극연습'

'을지태극연습'은 지난 2018년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한미합동군사연습인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연습 일환으로 실시하던 을지연습과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을 통합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연습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이후 2년 만에 민·관·군이 합동으로 국가위기대응과 전시대비연습을 하게 되었다"라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을지태극연습은 지난 2년간 크게 달라진 한반도 정세변화와 포괄안보로 안보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롭게 개발됐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대비 위주의 을지연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규모 복합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국가위기대응 연습을 더했고, 전시대비 연습도 우리 군이 단독으로 해오던 태극연습과 연계해 국가적 차원의 전시대비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태그:#을지태극 NSC, #문재인, #한반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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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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