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새로운 법률안이 제정되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율주행차법)이 통과된 것이다. 기존에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랄 것이 미비하였고, 자동차관리법이 관련 내용을 규율하는 정도였다.
이번 국회에서 자율주행차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정책추진체계, 안전운행 여건의 정비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졌다. 시범운행지구 도입, 정밀도로지도 구축에 관한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에도 자율주행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자율주행 차량들이 도로를 가득 채우는 모습도 보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든다. 화물과 사람을 나르는 운송업은 지금도 수많은 갈등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량이 도입되면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미국의 기업인 앤드루 양은 앞으로 기계와의 일자리 전쟁에서 사람들이 패배하는 모습을 예견했다. 그는 기계에 의해 인간의 일자리가 대규모로 사라질 현실이 머지 않았다고 보고 사회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런 그가 쓴 책이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다.
그는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하고 기업법 변호사로 짧게 활동했다가, 기업을 창업하여 크게 성공하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창업을 돕는 벤처 포 아메리카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경고를, 후반부에서는 대안을 말한다.
이 책의 전반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라질 일자리와 이에 대처하기 어려운 미국인들의 현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이 발달하고 더 많은 정보를 기계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현재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국인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것이 전반부의 요지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의 상당수는 앞으로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덧붙인다.
책에 따르면, 미국인 노동인구 중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다. 그 직업군은 5가지로, 사무 및 행정 지원, 판매 관련, 요리 및 서빙 관련, 운송 및 물품 운반, 생산직이다.
책에 따르면, 사무실이 자동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무 및 행정 지원 업무 일자리가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다. 아마존과의 경쟁에서 이길 가망이 없는 소매 영업의 상당수가 무너지고 있다. 요리 역시 기계에 의해 많은 부분이 대체될 예정이다. 저자는 사무원, 소매 매장 직원, 요리 및 서빙 직원 모두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지만, 가장 눈에 띄게 피해를 당할 일자리는 바로 화물 운반직이라고 한다.
책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화물 운반직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고속도로 주행이 시내 주행보다 쉽기 때문에 아마 자율주행 트럭이 자율주행 승용차보다 훨씬 일찍 출시될 것이라고 하는데, 자율주행 트럭의 이점은 엄청나다.
모건스탠리는 화물 운반을 자동화했을 때 절감할 수 있는 비용 규모를 믿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인 연간 1680억 달러로 추산했다. 여기에는 연료 절감(350억 달러), 인건비 절감(700억 달러), 사고 감소(360억 달러), 생산성 및 장비 활용도 증가(270억 달러) 등의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78P
또한 자율주행 트럭에는 화물차와 관련된 수많은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자는 엄청난 유인때문에 자율주행 트럭이 도입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트럭 운전 이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도 많다. 이들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전에 있었던 직업이 사라진 것은 흔히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저자는 과거에 있엇던 조류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동차의 발명과 자율주행차의 발명은 완전히 종류가 다른 기술의 발전이고,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일자리 대부분은 기존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의견이다. 책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이런 시대를 맞이할 사회의 대안에 대해 말한다.
저자는 여러가지 대안에 대해 말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안은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여 선풍적인 관심을 끌었던 기본 소득이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불평등을 줄일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기본 소득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고, 창조성의 발휘에 공헌하고, 소비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본다. 또한 기본 소득 제도가 근로 의욕을 줄일 것이라는 의견에도 반대한다.
UBI는 사람들의 창의성과 사람들이 개발하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 어중간한 조치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결핍은 우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풍요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다. -244P
저자는 자동화 시대는 나쁜 일을 많이 동반할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지 더 깊이 고민해 보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어떤 사회로 나아갈지는 사람에게 달렸다는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여러가지 대안들 중 어떤 대안은 다른 대안보다 설명이 부족하다. 저자의 대안들이 모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도 이 책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스며들 때 수많은 일자리가 맞이할 미래(멀게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가까운)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