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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제로페이 10만번째 가맹점인 역사책방에서 시연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시범서비스에 앞서 작년 10월 29일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 결과 5개월 만에 가맹점 10만호(4월 1일 기준)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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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제로페이 가맹점 수가 10만 호를 돌파했다.

제로페이를 앞장서서 주창해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제로페이 사용을 촉진할 소득공제 적용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 불황에 시달리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박원순 시장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처음 내걸었다. 중앙정부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을 전국화하기로 한 후에도 서울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범 서비스(2018년 12월 20일)를 시작하는 등 제로페이 성패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왔다.

시범 서비스가 시작될 때만 해도 서울의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2만 호 안팎에 머물렀지만, 서비스 개시 넉 달 만에 10만 호를 넘어섰다. 서울시는 "10만 개의 가맹점은 시가 가맹대상으로 정했던 생활 밀착형 업종 소상공인 업체 40만 개 중 2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0만 번째 제로페이 가맹점은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인근의 '역사책방'(종로구 자하문로10길 24 신영빌딩 1층)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곳을 찾아 '제로페이 10만 호점' 스티커를 매장에 부착하고, 매장의 첫 제로페이 결제 고객이 됐다. 박 시장은 12일에도 반포 한강공원의 밤도깨비 야시장을 방문해 제로페이 결제를 독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쏟아 붇고 있다.

시는 이달 중 도입을 목표로 '제로페이비즈'라는 법인용 제로페이를 개발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도록 해서 신용카드에 크게 못 미치는 제로페이 이용률을 높이려는 방편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대공원과 한강공원 등 시내 400여 곳 시설에서 제로페이 결제 시 10~30% 할인을 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6대 편의점(CU·GS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이마트24)과 제로페이 가맹 계약을 맺는다. 이 또한 시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에서 결제가 가능해지면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제로페이 활성화에는 커다란 맹점이 하나 있다. 3월 27일 제로페이의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매우 낮아 제로페이를 환영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활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30년간 신용카드에 길든 소비 패턴이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덜어주자는 대의명분 하나로 바뀔 수 있냐는 문제 제기다.

서울시는 시범서비스 개시 단계에서 '착한 서울시민 당신에게 47만원이 돌아옵니다'라는 제목의 옥외 광고를 게시했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제로페이 사용시 신용카드로 썼을 때 환급받는 돈 28만원보다 47만원이 더 많은 75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제로페이에 15%의 신용카드, 30%의 체크카드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400만 원 한도)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전제로 한 계산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문제는 법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여당과 제1야당(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 장관 임명 등 현안마다 부딪히는 정국 상황이 일차적인 요인이지만, 한국당에서는 제로페이 관련 법안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류가 엿보인다.

한국당의 고위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로페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카드회사 이윤을 빼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가 아닌가"라며 "시장경제에 반하는 결제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당내에 많기 때문에 법안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