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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계 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손배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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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괴롭힘 소송'을 멈춰달라"며 호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손해배상 대응 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강제진압을 '국가 폭력'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소송철회 등을 담은 권고안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임을 인정받고도 여전히 경찰이 제기한 24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로 재판을 받고 일부는 지금도 퇴직금과 부동산이 임시압류된 상황이며 국가폭력 당사자가 10년의 해고 생활도 모자라 10년째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폭력은 지난 2009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강제진압 당하던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의 옥상에서뿐만 아니라 10년간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소송이 철회되지 않는 한 국가폭력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 임시압류제도가 국민기본권인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대법원이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의 정당성을 '인권'의 관점에서 자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2013년 1심 재판부와 2016년 2심 재판부는 헬기와 기중기 등 진압 장비 파손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손해배상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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