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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안가려고 청각 일시마비시켜 병무청은 19일 자전거 경음기 등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받아 병역 면제를 받은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등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또는 응원용 나팔 등을 귀에 대고 일정 시간 큰 소리에 내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면제를 받았다. 19일 오전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김태화 병무청 차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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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과 병역면탈 수법을 알려준 브로커 등 11명이 병무청에 적발됐다.

병무청은 19일 "브로커가 개입해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 혼'(운동장 등에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나팔 종류)을 귀에 대고 일정 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마비시킨 뒤, 병원으로부터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무청의 신체등급 기준에 따르면 40㎝ 이상 거리에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5급, 한 귀의 청력을 80dB 이상 잃고 다른 귀는 40dB 이상 잃은 사람은 6급에 해당한다. 5급은 군 복무 대신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고, 6급은 병역을 면제 받는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원, 지인 등에게 접근해서 1인당 1천만 원~5천만 원을 받은 후 면탈 도구를 전달하고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들 중에는 브로커에게 1천500만 원을 준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5천만 원을 준 인터넷TV 게임방송 BJ도 있었다. 이들은 '선수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 위해' 거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병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하여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