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8일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 6명에 대해 사법연수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사실상의 면죄부 발급'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들 시민단체들은 권순일 대법관 등 연루 판사 전원을 추가기소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연루 법관들은 자진사퇴하고, 법조계를 영구은퇴 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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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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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계승연대 "사법개혁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아래 촛불계승연대)은 8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촛불계승연대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검찰은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공들여 쌓아올린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권순일 대법관 등 전·현직 법관 전원을 즉각 추가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적 성원 아래 약 80일 동안 공들여 밝혀낸 수사결과를 자기 스스로 외면하고, 법관 14인만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특히, 양승태에 버금가는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은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법관 66명이 저지른 비위를 사법부에 통보했으며, 사법부 스스로 자체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들 판사 과반수는 그 행위시점으로부터 이미 징계시효인 3년을 경과하여 아무런 자체징계도 내릴 수 없다. 그렇다면, 검찰이 최소 34인에 달하는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촛불계승연대는 "검찰이 끝내 주권자인 국민명령에 불응하여 공소권을 포기할 경우, 우리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할 것"이라면서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 해임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사법부는 자체징계 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법관들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라"면서 "또, 이들 전원에게 정직 1년이라는 최대 자체징계 조치를 취하라. 또, 이번 기회에 자체 징계규정을 개정하여 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라. 그밖에도 기소된 전·현직 판사에 대한 재판은 국민배심원이 참여하여 심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촛불계승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하나회를 몰아낸 후 오히려 국방부는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면서 "이들 법관 전원을 추가기소하고 엄벌하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가 각각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청피해자모임 창설자 구수회 교수는 "판사의 비리 문책은 성역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참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비리를 저지르는 판사의 잘못은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금번 기회에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또한 사법비리 처벌에 대해서는 그 시효가 없어야 할 것이며 이번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서는 전원 기소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양승태는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염원 등을 짓밟고, 부끄러운 과거를 정당화하는 등 피해자를 양산하여 계속 심각한 고통 속에 시달리도록 만들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제2의 양승태, 제3의 양승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나라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영원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업무에서 배제된 대상은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임성근 이태종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기소가 이루어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미 정직 상태이기 때문에 제외됐다. 이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수원 등에서 재판 대신 사법연구 업무를 맡게 된다.

촛불계승연대에는 관청피해자모임(수석회장 최대연 홍기정 공동대표)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에코넷(상임의장 김선홍) 민생·사법적폐 퇴출행동(권영길 공동대표) 21세기 조선의열단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