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동지들이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습니다. 미세먼지는 마스크로 막을 수 있지만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되면 우리는 어떤 마스크로도 노동환경의 악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을 이번에 막아야 합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연단에 올라 외친 말이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큰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다.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과 최저임금 개편안 등의 국회 입법 저지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 제주 영리병원 저지 등을 외치며 열린 집회였다. 하지만 현장을 채운 인원은 약 3200명(고용노동부 추산)이었다. 서울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열린 전체 집회 참가자 규모도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총파업 당시 전국에서 9만여 명이 참가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외적으로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저조한 참석의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아래 경사노위) 참여를 놓고 불거진 내부갈등이 여전히 아물지 않은 분위기다.
'경사노위 갈등' 그 후... 현대·기아차 사실상 불참
지난달 28일 민주노총은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대의원대회까지 열었다. 당시 김 위원장 등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를 전제로 안건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도부가 준비한 경사노위 참여 원안은 대의원들의 반대로 토론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다(관련 기사 :
경사노위 참여 부결... 흔들리는 민주노총 리더십).
이후 민주노총은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반발하며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런데 민주노총 내에서 가장 조합원이 많은 현대·기아차 노조가 사실상 불참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4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일반 조합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간부 일부만 2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아차도 비슷했다. 한국GM은 노조 간부 합숙 교육 기간과 겹친다며 아예 불참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400명, LG하우시스는 330명이 참여했을 뿐이다.
이낙연 "총파업, 비합리적" 김명환 "저력 보여줄 때"
정부는 날을 세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대화 합의사항과 국회 논의사항을 장외집회로 반대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고용과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집단적인 파업을 벌이는 것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6일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재벌의 요구를 입법화·제도화하고 한국노총을 끌어들여 탄력기간제 확대와 요건 완화를 시행하려 한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정부와 국회, 자본과 보수세력은 노동법 개악과 민주노총을 향한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민주노총의 저력을 보여줄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작년에 노동시간이 주52시간으로 줄었지만 얼마 전 경사노위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탄력근로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주 80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게 바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2회에 걸쳐 인상됐지만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말짱 도루묵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총파업을 기점으로 국회 정문 앞 대국회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국회 농성은 민주노총 임원과 사무총국, 가맹조직이 상주하며 국회 일정이 종료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