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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지난 1월 17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지난 해 7월부터 매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해 오던 대전단체들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환영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82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24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지난 2017년 3월 5일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연구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 판사의 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로 시작된 양승태의 사법농단 의혹이 사실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저지른 사법농단의 실체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제기해 온 법관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 시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무산 시도,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일제 강제징용 사건·위안부 손해배상 사건·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의 재판개입·재판거래 행위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그동안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라고 밝히면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 된 이후 법원은 지난 2년 동안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했다. 늦었지만 양승태 구속은 법원 스스로 사법농단을 인정하고,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법원의 독립과 사법정의를 세우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철저한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즉각 행동에 돌입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양승태 일당을 탄핵하고, 이 법비(法匪)들을 재판할 근거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는 사법농단으로 인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생까지 짓밟혀버린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은 사법농단의 책임에 따라 법비(法匪)들을 퇴출하고 국민들에게 사법개혁 약속과 더불어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해 7월부터 진행해 온 양승태 구속 촉구 1인시위를 이날로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끝이 아니다. 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는 양승태 구속 이후 사법농단의 실체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향후 과정을 지켜보며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끝까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