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는 23일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민주노총을 ‘암적 존재’ 등으로 표현한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에 대해 '암적 존재'라는 등의 표현을 여과 없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쓴 검찰을 향한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23일 오전 부산에서도 검찰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는 부산지검을 찾아 항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이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총수 일가 누구도 구속, 처벌받지 않았다"라면서 "횡령, 배임, 분식회계, 불법경영승계가 상투적인 수식어로 따라붙는 재벌의 불법은 놔두고 고작 10초간 구호를 외친 비정규직 노동자를 잡아 가두려고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들은 "이명박근혜 시절 민주노조를 부수던 노조파괴 사업주의 범죄를 비호하며 몇 년이고 기소를 미루고, 공안 몰이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검찰의 구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사법 적폐 분단 세력이야말로 암적 존재"라면서 "검찰이 이번에 표현한 민주노총은 이 사회 암 덩어리를 덜어내는 조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본부장은 "적폐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노총이 암적인 존재인 것을 민주노총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사회의 암적 덩어리를 덜어내는 임무를 우리 민주노총은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진영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는 표현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가 낸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겨있던 내용이다.

검찰은 앞서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다 붙잡힌 김 지회장을 구속해야 하는 사유를 밝히며 정부와 정치권이 민주노총을 비판한 내용을 나열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거나,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는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가 되자 검찰 측은 "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서 내용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법원에 넘겼다"라면서 "특정 단체에 대한 선입관을 가진 것은 아니라"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