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스가 요히시데 일본 관방장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자료사진)
ⓒ NHK	관련사진보기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거부한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6일 정례회견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일본 측의 '30일 내 답변'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거부한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협의 요청에 관련해 자세한 언급은 삼가겠다"라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한국 측이 성의있게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청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을 받아들이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관한 정부 간 협의를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그러면서 30일 이내에 정부 간 협의에 응할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어떤 경우에도 성의있게 응해야"... "다양한 요소 검토해 입장 정리"

스가 장관은 전날 일본TV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정부가) 국제법의 대원칙을 부정하면 안 된다"라며 "한국 측에 의해 한일 청구권협정이 위반됐으므로 책임도 한국이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도 지난 2011년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한 바 있다. 

한편,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협의 요청에 대해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강 장관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