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취임 이전 국회의원으로 대표발의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0일 통과됐다.

이 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21일 해당 법을 대표발의하고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8월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관련 일을 직접 소관하게 됐다.

현재 국내에는 농민들의 쌀값 안정화 촉구,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대책 마련, 미허가축사 적법화 논란, 육견협회와 동물단체 간의 식용개 대립 등 사회적 이슈가 많은 상황이다.

이개호 장관은 위 사안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지, 11일 여의도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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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인터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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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안은?
"쌀값 안정은 농식품부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정책의 반 이상을 쌀값 안정과 쌀 산업 정책에 투입하고 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량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금년부터 쌀 생산량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3만 2천ha(헥타르) 쌀 재배 면적을 줄였지만 실제로는 1만 7천ha가 줄었다. 쌀 생산 조정제 효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약 3백 87만 톤 적정생산량을 생산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를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 소비촉진 대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근 쌀 소비와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간편식이다. 3년 전부터 햇반, 컵밥, 간편식에 쌀이 집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매년 1kg 가까이 줄어들던 국민 연간 쌀 소비량이 2016년부터 정체 상태다. 지난해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18㎏이다.

정부는 가공용, 주정용(술) 쌀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보관기간 4년 이상이 된 재고미(묵은쌀)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료로 방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재고미 100만톤 정도를 사료로 끌어냈다. 현재 정부미 재고는 140만 톤 수준으로 줄었다. 보관비용은 1톤당 3억 정도다. 240만 톤이었을 때는 보관료만 8천억이었는데 지금은 4천억 정도로 줄어든 셈이다. 재고 감축에 노력하고 있지만 140만 톤의 묵은쌀도 많은 수준이다.

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우리나라 적정 재고미는 80만 톤이다. 내년도 고강도 재고미 감축대책을 추진해야한다. 쌀 소비대책도 가열차게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WTO 협정에 의해 소위 TRQ(Tariff Rate Quotas)물량이라고 저관세로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40만 9천 톤의 쌀은 가공용으로 대부분 내놓고 있다. 10~15만  톤 남짓은 밥쌀용으로 들어오는데, 필요한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긴급할 때 시장에 내놓는다."

-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대책이 마련돼 있나.
"가축전염병은 농가에 미치는 피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AI를 예로 들면, 일단 철새 분변 검사를 하고 AI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저병원성이냐, 고병원성이냐를 판별한다. 저병원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기온이 떨어지면 저항력이 약화된 산란기 가금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고병원성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발견되면 즉각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비롯한 강력한 사전 차단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전 축사를 소독한다.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단 발생된다면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이 500m였는데 올해부터 3km이내 가금류를 살처분 조치하고 있다.

신속한 신고도 중요하다. 최초 신고자(농장주)에게는 전액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한다. 두 번째 신고부터는 80%를 지원하고 20%는 패널티 제공을 한다. 농장주 입장에서 손해 없이 즉각 신고 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AI가 가장 크게 발병 확산된 가축이 '오리'라고 하더라. 오리 사육의 경우 AI가 많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휴지기 제도, 사육 제한을 하고 있다. 동절기에 오리 사육을 않고 조기 출하를 유도한다. 사육하지 않는 농가에는 오리 한 마리당 716원의 휴지기 보상을 한다.

구제역은 항체 예방접종을 해왔다. 소 94%, 돼지 75% 정도 항체가 잘 형성돼 있어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혹여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하고 주변농가들은 항체 조사 진행 후 안 된 곳은 예방접종 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꿨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과 A형이 주로 형성돼 있는데, 금년엔 O+A형 백신을 50만 두 대상으로 예방 접종할 계획이다.

신종 전염병으로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있다. 돼지 치사량이 대단히 높고 아주 치명적이다. 만약 국내로 확산된다면 피해액은 1조 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국경차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항만과 공항에서 활동하는 탐지견들이 돼지고기, 가공품까지 예외 없이 찾고 있다. 축산인들에게 중국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잔반을 먹이는 돼지가 있는데 해당 농가에는 소독이 되도록 반드시 잔반을 끓여서 먹이도록 하고 있다.

또 중국산 멧돼지가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다. 멧돼지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멧돼지에 대한 수시 분변조사를 하고 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미허가축사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이 미비하다가 94%까지 올랐다고 들었다.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축산업 관계자들이 '이개호 장관이 노력해주셨다'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미허가 축사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동발의도 하셨다.
"장관직위를 수행함에 있어 제 업무 지침은 국회의원으로서 농해수위 상임위 소속에서 했던 발언들이 포함돼 있다. 미허가 축사 이행계획 제출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도 '반드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행계획서 제출을 94%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지와 자세에서 비롯됐다.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받아야했기 때문이다. 제가 행안부 장관께 부탁과 건의를 드렸고 환경부, 농식품부와 함께 3개 장관 명의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축사양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정부에서 어려움을 알고 있다, 소신껏 얘기해서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아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이행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부터 할 일은 이행계획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를 돕는 일이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행토록 해야 한다.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축사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농가를 지도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구성은 제가 내놓은 법안이 근간이 됐다. 농특위 구성을 발의한 까닭은 농정에 대해서 각 부처와 대통령님을 포함해 관심 갖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농민들의 위상을 높이고 농정 비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농어촌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에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법안을 냈고, 통과됐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농특위 사무국을 포함한 농특위 구성이 되도록 추진해야한다.

또 이번 폭염 사태를 겪고 식량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됐다. 개인적인 욕심은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하자'는 것인데 농림부 입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국제 규약과 충돌을 우려해 규범하는 정도로 낮춰서 장관 취임사에서 언급했다. 농림부에서 조금 더 심도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저의 국회 의정활동 기간 발언들이 전반적인 농정을 진행하는데 있어 지침이 되고 있다."

- 무허가 축산에 따른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농촌지역사회 내 공동체 현상을 저해하는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무허가 축산 양성과, 무허가 축산 주변 인가들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환경을 저해하는 축산농가의 경영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 쌀값 안정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민단체들과 소통이 적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억울하다. 면담 자체는 거절할 이유는 없었고 일정을 잡는데 잘 안 됐을 뿐이다. 몇 차례 다시 약속을 잡았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 했다. 서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어그러졌다. 여러 단체들은 만나겠다는 확고한 소신 자체를 의심하지 말아달라. 노력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 때 넘어간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식약처에서 농림식품부로 이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야당 쪽에서도 식품 관련 업무는 식약처가 아닌 농식품부로 이관하자고 하고 있다. 장관님 견해를 듣고 싶다. 또 양봉산업에 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농림부 산하에 있다가 이관됐다. 저희들로서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농림식품부도 이관해달라는 것은 정부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식품 업무가 농림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떤 경우든지 받을 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봉산업 특별법은 황주홍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었다. 진행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고 있고 재정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공청회도 해야 한다.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동물보호단체와 식용 육견 문제가 대립하고 있다. 불편한 질문이겠지만 장관님 견해가 궁금하다.
"안 불편하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차 마시며 얘기했던 내용들이 속기로 기재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축 문제에 대한 중재자 역할, 식용의 사용허가 범위 등 관점에서 정책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동물단체에서 우려했던 문제였다.

저는 본질적으로 동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적 관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동물보호 축산과 애완·펫산업의 관점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도 식용개 문제에 대해 국제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육견을 산업화 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 이분들이 전업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 비용이 필요하다."

- 동물보호단체와 식용견 업주,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식용견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 비용, 자금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어야한다. 식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국제적 관점으로 시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캠페인 등 홍보가 필요하다."

-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법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고 싶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설치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 또 황주홍, 김현권, 위성곤 의원 다 농촌 전문 국회의원이다. 이분들과 함께 한 대안이 발의됐는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빠진 것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알려달라.
"농특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농어촌의 전반적인 심의를 하고 심의의결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 감독, 확인하는 과정을 담당한다. 농특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결정됐으니, 농정과 관련한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빠진 것은... 실질적인 집행 기능까지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예산까지 필요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와 함께 조율을 조금 했다. 실제로 심의 의결기관기간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했고 정책집행기능은 각 부처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생각했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지역단위까지 단계별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김형곤 의원을 비롯한 몇 의원들의 의견이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농특위가 가진 농업가치구현의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현장 집행기능과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