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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사람 중심 미래 교육"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부처는 내년 1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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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성과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교육부에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 교육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정책, 교육현실, 교육부에 대한 평가가 후하지 않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다"라고 현 교육현실을 아프게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특히 "국민들의 우려가 큰 교육분야 부정‧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사립교원에게도 국·공립교원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 불이행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장관 주재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을 운영해 교육비리 관련현황과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유‧초‧중‧고교와 대학 감사 결과를 학교명과 함께 실명 공개할 예정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드는 첫 출발이 교육"

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한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의 첫 시작을 교육부에서 하게 되었다"라며 "교육이 가진 특별한 의미, 그리고 중요성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혁신적 포용국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루어가면서 '다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자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표현이나 명칭은 바뀔 수 있고, 정책수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국정목표는 계속 달라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드는 첫 출발이 바로 교육이다"라며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교육을 통해서 혁신 인재들이 길러지고, 앞으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계층이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며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래서) 교육부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런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교육부가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라며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을 실시했고, 교육 공공성도 아주 크게 강화했고, 부모들이 바라는 돌봄도 크게 확대했고, 교육급여를 높이다든지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많이 줄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정책을 지금 잘하고 있느냐? 나는 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교육현실에 대한 평가도,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고, 교육부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은 것이 엄중한 현실이다"라고 냉정하게 교육현실을 짚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 눈높이가 훨씬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육부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더 노력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주문했다.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달라"

문 대통령은 특별히 '한 가지'를 주문했다.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는 것이다.

이어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다,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공정하다면 투명할 수 있다"라며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입시 또는 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유감스럽게도 지금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학사관리도 그렇고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이 회계관리에서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에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대학입시의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많은 반칙과 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국민들, 그렇지 못한 아이들, 그러지 못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의식한다"라며 "그러니 근본적인 교육개혁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정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시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인교육을 해야 하고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등 오랫동안 이같은 목표를 가지고 논의해왔지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그래도 차라리 수능이 점수로 결정되는 것이니 오히려 그것이 가장 공정하고 형평하다고 보고 그래서 오히려 정시 확대를 더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니 이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통해 우리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여러 해가 걸릴지 모른다"라며 "그러나 적어도 2019년부터는 확실히 그 점(공정성과 투명성)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이뤘다는 평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