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에 대해 준 점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동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자리했다. (관련 기사: 첫발 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눈길 가는 협의 내용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관련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그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과 3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주요한 현안 정국에 대해 여야가 기본 입장을 밝히고 각자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라고 전했다.

김성태 "나름 의미 있는 성과 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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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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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오늘을 계기로 얼마나 야당에 귀를 기울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본격 가동된 만큼 더 이상 야당과 국회를 패싱하지 말고 정권이 독단적으로 일방통행하는 국정 운영은 지양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야당은 비판할 건 신랄하게 비판하겠지만, 협력할 건 같이 협의하면서 협력해갈 것이란 말씀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 번 만남으로 모든 것이 일거에 이뤄질 순 없겠지만 작금의 경제·민생사안이 급박하고 엄중하다는 데 여당·야당·정부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나름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날 회동을 평가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규제 혁신·저출생 문제 해결·선거제도 개혁·한반도 비핵화 등 12가지 합의사항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탈원전·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청와대 비준·청와대 인사 문제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각을 세웠음을 인정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었다"라면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 간 저출산 극복 대책 TF를 통해, 저출산 관련 수혜대상과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 대단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정의당을 향한 불만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간 여·야·정 협의면 간결하게 할 수 있었겠지만, 소수정당 입장들이 강하게 부각됐다"면서 "합의문 발표를 앞두고 끝까지 정의당이 2항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3항 비정규직 관련에 대해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서 조항을 달거면 뭐하러 협상장에 들어오느냐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합의문에서 뺐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여·야·정 합의문 초안에는 정의당의 요구로 "정의당은 2항의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3항의 '규제혁신'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라는 문구가 하단에 삽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종 합의문에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 대신 청와대와 정의당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 내용을 설명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5당과 그 많은 시간을 논쟁하고, 또 수용하고…. 점심(식사를) 1시 넘어서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의 딴지와 정의당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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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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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김 원내대표가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낙연 국무총리 3자 정례회동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반론이었다(관련 기사: 김성태 "이낙연-이해찬-임종석 회동, 권력사유화로 비칠 수 있어"). 

이날 브리핑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가 자신의 직권을 넘어서 자기 정치 행위를 하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문책·경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권력의 사유화와 오해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정례회동 중단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당정청 엇박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당정청 간 긴밀히 소통하고 논의하는 것은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의당의 '우려'도 함께 전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명시한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한다는 조항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단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언급한 부분이었다. 특히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치고 장시간 근로를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예를 들면 윤소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하자고 이야기했다"라면서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 찬반 토론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구성돼 있고 두 번 회의했으니 기본 원칙만 합의하고 정개특위에서 처리되도록 우리가 노력하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논의해 노사 합의 도출이 바람직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노사 합의가) 가능하지 않다면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기업 관련 논의가 장시간 지연될 경우, 국회에서라도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을  300인 이상 기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라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탄력근로제를 통해 보완하자, 여기에 여야가 동의한 것이다. 물론 정의당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탄력 근로제나 규제혁신에 관한 부분은 (정의당이)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나"라면서 "여야 4당은 이 부분을 합의했고 정의당은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정의당도 (이 외에는) 큰 틀에서 합의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