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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방송독립시민행동이 2일 오후 방통위 앞에서 EBS사장 선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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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언론단체들이 EBS사장 후보에 대해 국민 참여 공개 검증을 촉구했다.

전국 142개 전국시민사회단체로 언론단체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석운·정연우·김환균)은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BS사장 선임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공개 검증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EBS는 사장선임 시 KBS, MBC처럼 이사회의 추천, 선임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현행 법률에 따라 방통위가 직접 뽑아 임명한다"며 "EBS 사장선임에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검증하고, 국민의 평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공개정책설명회는 물론이고 마음만 먹는다면 시민자문단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도덕성과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해하고, 교육방송의 미래 발전 및 시청자 권익 증진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EBS의 새로운 리더로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을 한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EBS사장 낙점설도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EBS 사장 선임에 있어 시민 참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규오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국민 참여와 공개 검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EBS사장은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서명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표는 "방통위가 직권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것은 후진적 구조"라며 "시민의견을 들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게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대외협력국장도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모와 학생 의견 반영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공영방송 KBS는 시민자문단을 통해 사장 후보를 검증하고 있고, MBC, 연합뉴스, YTN은 국민 의견과 질의 접수 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공개 정책 설명회를 갖고 사장을 임명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후 6시 EBS 사장 후보 공모를 마감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오후 2시 서울프레스센터 언론노조회의실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도 EBS사장 선임 문제를 논의했고, EBS 이사회 사유화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 전문이다.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에 '국민참여 공개검증' 보장하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가 오늘 차기 EBS 사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그런데 지난 10월 15일 방통위의 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면 다른 공영언론사들과 달리 제대로 된 국민 참여 및 공개검증 절차가 없다. KBS 사장선임에는 170명의 시민자문단이 후보자 검증에 참여하고 그 의견이 40% 반영됐다. MBC와 연합뉴스, YTN은 국민 의견과 질의를 접수한 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공개정책설명회를 실시했다. 공영방송 사장선임이 밀실에서 이뤄져서는 안 되고, 더 투명하고 엄격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제도 개선을 선택한 것이다.

EBS는 사장선임 시 KBS, MBC처럼 이사회의 추천, 선임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현행 법률에 따라 방통위가 직접 뽑아 임명한다. 그렇다면 사장선임 제도 역시 방통위가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앞서 다른 공영언론사들에서 시행하고 검증된 국민 참여 보장 제도를 EBS에만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EBS 사장 자리만큼은 방통위가 전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방통위는 이에 답해야 한다.

공영방송이자 교육방송인 EBS의 특성상, 사장선임에 있어 국민 참여 방안은 더욱 새로운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청소년,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EBS의 다양한 이용자들이 공적 책무와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방통위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랍시고 홈페이지에 후보자 정보를 일부 공개한 후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친 이들에 한해 의견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자, EBS 시청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국민 참여 보장을 위해 힘써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의 행태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 대부분의 공영방송 이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조차 수렴하고 감당할 수 없는 방통위를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가?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에 강력히 요구한다. EBS 사장선임에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검증하고, 국민의 평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최소한의 공개정책설명회는 물론이고 마음만 먹는다면 시민자문단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덕성과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해하고, 교육방송의 미래 발전 및 시청자 권익 증진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EBS의 새로운 리더로 선임해야 한다.

방통위는 누구보다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보장을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방통위는 스스로 역할과 존재 이유를 증명하길 바란다. 또다시 국민의 요구를 배신한다면 4기 방통위는 사상 최악의 방통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8년 11월 2일
방송독립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