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실시율이 전국에서 꼴찌를 보이고 있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공약을 뒤집은 것이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
대구시교육청 2019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30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중1 무상급식 예산 68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소요 예산이 갑자기 불어나 한꺼번에 충당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달리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해 '공약 후퇴'라는 지적과 함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대구의 초·중·고 급식 지원 학생 수 비율은 69.2%로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전국 평균 82.5%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꼴찌 수준이지만 그나마 69.2%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초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과 세종, 전북 전남 등 4곳은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가 99.7%, 광주 91.8% 순으로 높았다.
대구시와 함께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해 대구시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무상급식 비율이 73.2%인 경상북도는 지난 22일 경북도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경북도 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2020년 1학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계획에 대해 우리복지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연대단체들과 함께 전면 확대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같은 학교의 급식실에서 학년이 다르다고 해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는 돈을 내고 먹고 누구는 무상으로 먹는 것은 학생에 대한 차별이며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똑같은 교육세 내고 대구 학부모와 학생들만 차별급식을 당하고 소득재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내년 중1부터 무상급식을 학년별로 한다면 연대단체들과 함께 전면 확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