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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는 조명균 장관과 비건 대북특별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 조율을 위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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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추진 등에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만들기로 했다. 북미고위급회담이 '중간선거 직후'에 열린다고 알려진 데에 미국은 정해진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동부시각으로 30일 오후에 열린 국무부 브리핑에 나선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한국 방문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미) 양 정부는 외교와 비핵화 노력, 제재 실행, 남북협력의 UN제재 준수와 관련한 긴밀한 공조를 보다 강화할 새로운 워킹그룹을 설치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합의된 북미간 워킹그룹이 언제 가동되는가에 대해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발표할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한미간 이견은 무엇인가,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접근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관계가 비핵화보다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우리는 거의 매일 우리 한국 동맹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우리 일본 동맹과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전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이만큼 전진하도록 만든 성공의 열쇠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이 북한에 1000만 달러 지원" 사실 호도한 질문 쏟아져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한국이 북한에 거액을 보냈는데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북한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10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남북연락사무소를 재개소했다. 이 같은 경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이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 내용은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고의적인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관련 내용을 크게 호도한 것이다. 이 기자가 말한 '북한에 제공한 1000만 달러'는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 97억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내용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비용은 재료비 34억 9000만 원, 노무비 25억 8000만 원, 경비 8억 5000만 원, 부대비용 26억 9000만 원, 감리비 1억 70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들어간 재료와 노무비 등 모든 비용은 남측 업체와 인원 등에 지불됐고 북측으로 간 돈은 없다. 사무소가 입주한 건물 자체도 남측 소유로 취급되고 있다.

팔라디노 대변인은 '한국이 제재를 위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진지하게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의 효과를 강조한 그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통일된 접근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욜 요구하는 질문이 나왔다. 한 기자는 "한국의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를 포함해 남북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이 제재 예외를 신청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국인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은 UN의 제재 대상도 아니고,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도 아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거기에 대해선 특별히 말할 게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한국의 여러 언론은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9일 뉴욕에서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오늘 발표할 게 없다. 이 시점에서 새로 발표할 출장이나 회담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