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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총재 선출 투개표장에 도착한 아베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 마련된 차기 총재 선출을 위한 투개표장에 도착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은 지난 9월 20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 마련된 차기 총재 선출을 위한 투개표장에 도착한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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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29일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질의에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일본 정부는 의연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 신일철주금(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안아주는 학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하자, 한 학생이 찾아와 할아버지를 안아주며 축하해주고 있다.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안아주는 학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하자, 한 학생이 찾아와 할아버지를 안아주며 축하해주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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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배되며,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양국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고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일본은)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놓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 외무성은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 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을 설치했고, 이수훈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이번 판결에 항의했다.

재판에서 패소한 신일철주금(전 신일본제철)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한일 정부 및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의 원고 4명 중 2명이 1997년 12월 일본에서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당사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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