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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의 기술보증기금의 신규보증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대비해 2018년 신규보증비율을 보면, 서울은 3.9%p 증가한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각각 1%p, 1.2%p, 0.3%p로 감소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조선업 등의 불황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울산·경남의 기술보증기금 신규보증 규모가 해마다 줄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부울경의 총 신규보증액이 총 2127억 원 줄어든 반면, 서울의 신규보증액은 1105억 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울경 일부 지역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8년도의 신규보증규모도 2015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까지 기술보증기금의 전체 신규보증규모는 3조5988억 원으로 총 보증공급 대비 비율로 따지면 2015년 27.8%에서 21.6%로 대폭 감소했다.

최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측은 신규보증 비율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추경예산 등을 통한 전체 보증공급규모가 증가하면서 모수가 늘어난 데 있다고 설명하지만, 2015년 이후 신규 보증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2015년 이후 매년 전체 신규보증의 거절 규모가 2000억 원을 상회하는 등 신규보증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보증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신규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인호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 등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의 신규보증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아직도 보증을 받지 못한 힘든 중소기업들이 지역에 많이 있다. 기술보증기금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보증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 지역별 신규보증 현황(단위: 억원, %).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 지역별 신규보증 현황(단위: 억원, %).
ⓒ 최인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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