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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장 된 박용진 토론회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반대하는 유치원 관계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자 박 의원이 대화하자며 이들을 설득하고 있다.
▲ 아수라장 된 박용진 토론회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반대하는 유치원 관계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자 박 의원이 대화하자며 이들을 설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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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시청 인근에서 열린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비리유치원 문제 관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시청 인근에서 열린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비리유치원 문제 관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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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치원 지원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사립 유치원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육청들이 강력한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오는 25일 발표 예정인 가운데 나온 대책이라, 학부모 등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들은 이 시스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어 이로 인한 정부와의 갈등·충돌도 점쳐진다. 
 
지난 21일 서울시 교육청은 '처음 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줄이고 남는 돈을 시스템을 이용하는 유치원에 나눠준다는 내용의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미참여 유치원 명단도 공개하고, 우선 감사 대상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22일 경기도 교육청도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급 운영비를 아예 주지 않거나 적게 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경기 '처음 학교로' 미가입 지원금 줄이기로

앞서 사립 유치원 모임인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은 지난 19일 '처음 학교로' 참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는 이유다.
 
한유총은 입장문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추가 부담이 없는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검색,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원아 모집을 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라고 주장했다.
 
'처음 학교로'는 학부모가 유치원을 직접 찾아보고 입학 신청·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학부모들이 유치원 신청을 위해 밤샘 대기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만들었다. 지난 2017학년도에 서울·세종·충북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뒤 201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그동안 국공립유치원만 참여하고 사립유치원의 참여는 저조했다. 지난해 서울 사립 유치원 참여율은 4.8%, 경기도는 4.6%였다.
 
'처음 학교로'는 유치원 신입생 모집·선발·등록을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입학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경기도 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학교로'를 이용한 학부모 750명을 조사한 결과, 95.9%가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99.2%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서 원서를 내는 방식보다 편리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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