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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왼쪽)과 이미영 경기지부장이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에 민간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 등을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김미숙 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왼쪽)과 이미영 경기지부장이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에 민간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 등을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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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똥 치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국가공인자격을 가진 요양서비스 종사자들입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고, 10년을 일하나 이제 일을 시작하나 급여도 똑같은 이 현실에 자부심도 자긍심도 가질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전지현 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머리카락을 바쳐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알렸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미숙)은 22일 낮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감사 등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김미숙 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과 이미영 경기지부장은 삭발로 자신들의 결의를 알렸다.

머리카락을 잘리는 사람도, 자르는 사람도, 이를 지켜보는 사람도 눈에서 눈물이 멈출 줄 몰랐다. 이날 삭발을 마친 이미영 경기지부장은 "처음 노조를 만들고 지부장 하면서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삭발이었는데 현실이 됐다"면서 "삭발하고 싶진 않았지만 교섭하면서 만난 어느 요양원장이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 않나'라면서 더는 요구하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지부장은 "노조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자가 돼 무더위와 비바람을 견디고 천막을 103일 지키고 있는 세비앙(요양원) 조합원들을 생각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경기도 성남 세비앙노인요양원은 지난 7월 급식비와 개인간병비 횡령, 종사자 성희롱 등 부당노동행위로 경찰에 고발됐다. 조합원들이 폐업 상황에서도 100일 넘게 요양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요양원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교섭하자고 했더니 복수노조 만들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던 요양원이 있다. 교섭을 불성실하게 하더니 노조 때문이란 핑계로 요양원 운영을 포기하며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시립요양원의 운영법인도 있었다.(중략) 어르신에게 김치 싸대기를 맞아도 사무실 직원 강요에 요양보호사가 무릎 꿇고 빌어야 했고, 이를 지켜보며 정말 이 일이 싫다던 요양보호사의 눈빛과 나이든 요양원장에게 성추행 당했음에도 신고하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얘기하며 눈물 흘렸던 우리 조합원을 떠올렸다."

이 지부장은 "지부장으로서, 조합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삭발로 우리의 결심을 보여주려 한다, 이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답해야 한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94.4% 부당청구 비리... 재무회계 전면 감사해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간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와 요양서비스 노동자 6대요구 실현을 위한 요양노동자 돌입 선포식’을 개최한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김미숙 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2018.10.22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간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와 요양서비스 노동자 6대요구 실현을 위한 요양노동자 돌입 선포식’을 개최한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김미숙 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2018.10.22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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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위원장은 "오늘 삭발은 목숨 걸고 34만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대접받는 그날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라면서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와 요양서비스노동자 6대 요구를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재무회계규칙 조사했더니 요양시설 94.4%가 비리로 밝혀졌다, 요양원장들이 임금의 30% 이상을 더 가져가고 요양보호사들은 30만~40만 원 덜 가져가고 있었다"면서 "(보건복지부) 대책은 재무회계 강화지만 재무회계규칙에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5월 전국 320개 요양시설을 현지 조사해 63억 원 부당청구를 적발했는데, 적발기관 비율이 무려 94.4%에 달했다. 전국 2만 개 요양시설 가운데 공립은 213개로 1.1%에 불과하고 나머지 99%가 민간시설인 것도 이같은 문제를 키우고 있다.

아울러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은 ▲ 삭제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 표준임금 지급 ▲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1.5명당 1명으로 조정 ▲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부터 지급 ▲ 민간 노인요양시설 쉬운 폐업방지대책 수립 ▲ 공립 요양시설 확대, 민간시설 공립에 준하는 관리 감독 대책 수립 등 6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이날부터 전국 지부가 돌아가며 24시간씩 릴레이 천막농성을 벌이는 한편, 오는 11월 10일에는 1천여 명의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이 참여해 총궐기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김미숙 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오른쪽)과 이미영 경기지부장이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에 민간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삭발했다
 김미숙 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오른쪽)과 이미영 경기지부장이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에 민간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삭발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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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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