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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한·유엔사 간 3자협의체 첫 회의에서 남측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북측 엄창남 대좌, 유엔사 측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해밀턴 대령 등이 회의하고 있다. 2018.10.16 [국방부 제공]
▲ 남북한·유엔사 간 3자협의체 첫 회의 16일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한·유엔사 간 3자협의체 첫 회의에서 남측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북측 엄창남 대좌, 유엔사 측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해밀턴 대령 등이 회의하고 있다. 2018.10.16 [국방부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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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과 유엔사령부는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6일 3자 협의체를 가동한 가운데,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1차회의' 결과 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1차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을 포함해 3명, 유엔사 측은 비서장 버크 해밀턴 대령 등 3명, 북측은 엄창남 대좌 등 3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 측은 10월 1일부터 진행 중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지뢰제거 작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화기 및 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향후 이행해야 할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무장화 조치 이행방안 및 상호검증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총기 없고, 자유 왕래... 가급적 이달 안에 비무장화 조치 끝낸다

남·북은 합의서 내용대로 가급적 이달 안에 JSA 비무장화 조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976년 8.18 도끼만행 사건 이전의 JSA 내 공동경비 방식이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JSA 비무장화 조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남북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한다는 점이 꼽힌다.

경비근무의 경우, 1953년 정전협정 체제를 복원해 남북 각각 35명(장교5명·병사30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만 근무를 하게 된다. 이들은 권총도 휴대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왕래가 자유로웠던 도끼만행사건 당시에도 미군은 권총을 차고 근무했다"며 "이번에는 권총까지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무 인원들은 민간인과 경비인원을 구분하기 위해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15㎝ 너비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하고, 비무장상태에서 남북을 경계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근무하게 된다.

현재 JSA 내에 설치된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은 철수한다. 대신 JSA 북측지역 끝에 우리측 초소, 인근에 북한군 초소, 판문점 진입로 우리측 지역에 북한측 초소, 인근에 다시 우리 초소가 교차 설치된다. 남북이 각각 상대방 지역 내에 초소를 하나씩 운용하는 것은 JSA 방문객의 우발적 월남 또는 월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판문점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과 북한주민, 외국인 관광객, 참관인원들의 자유로운 왕래도 가능해진다. 민간인과 외국 관광객의 복장 제한도 없어져 기존에는 금지됐던 미니스커트, 청바지, 반바지 등을 입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JSA 참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제한될 예정이다.

태그:#JSA, #군사분야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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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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