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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둔 지난 9월 13일 오후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의 모습들. |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
보수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재벌 대기업들이 보유한 토지 규모가 2.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상위 1%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수도 평균 3채에서 6채로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2007~2017년 국세청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먼저 토지의 경우 지난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2007년 총 51억 3100㎡에서 2017년 92억 5300㎡로 무려 80.3%나 늘었다.
법인 중에서도 재벌 대기업들이 보유한 토지 규모가 크게 늘었다. 토지를 보유한 법인 중 상위 1%(총 1752개사)가 소유한 토지 규모는 2007년 25만 7000㎡에서 2017년 61만 8200㎡로 무려 2.4배나 늘었다.
재벌들의 토지 환산 금액은 2007년 350조 원에서 2017년 980조 원으로 2.8배 증가했다. 대기업들은 설비투자와 인건비 부담이 필요 없고, 토지가격 상승만으로 엄청난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는 게 경실련 분석이다.
주택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하다.
주택보유자 중 상위 1%(14만명)인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은 지난 2007년 총 37만호였다. 그런데 2017년에는 이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94만호로 급증한다. 판교신도시(3만 가구)를 23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는 2007년 3.2채였지만 2017년에는 6.7채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이 소유한 총 주택 가격도 2007년 123조 8000억 원에서 2017년 202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다주택자 주택 집중적으로 늘려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량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시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7~2012년 상위 1% 다주택자들의 1인당 평균 주택 보유량은 1.4채 증가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7년 1인당 주택보유량은 2.1채 증가한다.
사실 2007~2017년은 판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가 집중 공급된 기간이다. 하지만 공급된 주택은 대부분 다주택자들에게 넘어갔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 수는 지난 2007년 261만 호에서 2017년 469만 호로 증가했다. 지난 10년 전체 주택 증가량(521만 호) 가운데 40%인 208만 호가 상위 10% 부동산 부자들에게 넘어간 것이다.
결국 '집 지어서 집 부자들에게 줬다'는 게 경실련 분석이다.
김성달 경실련 팀장은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인해 기존 유주택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구입했다"면서 "10년간 공급한 물량의 대부분은 상위 10% 부동산 부자들이 가져갔는데, 정부의 단순 공급 정책의 한계를 뚜렷히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고장 난 공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주택 공급만 확대하는 정책은 또 다시 상위 10%의 자산만 증식시키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공공이 토지를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 등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을 담은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