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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25회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에서 "수원특례시 실현으로 시민 삶의 질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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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에 올인하고 있는 염 시장은 한편으로 지방 재정 확대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염태영 시장은 지난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엔진 없는 자동차'라고 비판했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염 시장의 비판의 화살은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사고와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앙 관료들을 향해 있다.

염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분권 의지를 수시로 강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지난 로드맵 발표 후 일 년이 다되도록 자치분권위원회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 정부에 '자치분권 실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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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 문재인 정부에 ‘자치분권 실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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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은 19일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가 화성행궁 광장에서 개최한 '자치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발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지방정부와 주민 생각을 반영하고, 국회는 정체된 자치분권형 개헌 논의를 조속하게 재개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지난 9월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보면 연방제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고 지적한 뒤,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자치분권 핵심 사안인 재정 분권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분권의 근간인 '주민'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염태영 시장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12일 수원시 명의의 입장문에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세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이전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염 시장은 입장문에서 "자치분권은 재정분권으로부터 시작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자율성과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취약한 재정 권한에 기인한다"며 "부족한 재원과 중앙정부로부터 꼬리표 달고 내려오는 예산이 지속되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자율성도 가질 수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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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 문재인 정부에 ‘자치분권 실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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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분야에 있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은 모두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검토',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다. 추진 일정도 모두 2022년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계획만 세우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자치분권의 실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염 시장은 또 "당장 내년부터 아동수당 전면화, 기초연금 상향, 기초생활수급 범위 확대 등으로 복지사업비가 대폭 확대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대 없이 늘어난 복지 사업비는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 심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늘어나는 자치재정으로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강화"

염태영 시장이 수원특례시에 올인하는 이유도 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염 시장은 19일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25회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에서 "특례시가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 인프라는 확충될 것"이라며 "늘어나는 자치재정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또 "특례시가 실현돼 도시 규모에 적절한 사무·권한이 이양된다면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다"면서 "또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조정을 할 수 있어 정책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받는 역차별 사례로 ▲대도시 특성이 배제된 복지대상 선정기준 ▲광역행정 수요 대응 한계 ▲과다한 국가위임 사무 등 불합리한 사무 권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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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25회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에서 "수원특례시 실현으로 시민 삶의 질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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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 따르면, 수원특례시가 될 경우 세수는 매년 3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017년 결산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되고,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이 인상돼 세수가 증가한다.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도(道)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가 도입되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국가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행정체제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2일 고양·용인·창원시 등 3개 대도시와 함께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