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건설노동자나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에 대금이 적기에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관급공사의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구축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9월부터 분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도 발주사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 대금 등을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는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현황 및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건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시스템 전면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에 홍보를 요청하고 건설사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건 독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만들고, 무엇보다 노동의 몫을 늘려서 노동자들을 중산층으로 만든 뉴딜정책 때문"이라며 "우리도 경제를 살리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권이 강화되는 것, 즉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또 "많은 것들을 바꿔야 하지만 한 방에 해결할 비법은 없다"며 "노동자임이 자랑스러운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일, 우리 주변의 작은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고 하나씩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