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개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20일 "개소가 제재 위반 아니냐는 보도가 있는데,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한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 현재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 아래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개소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사실상 구성을 모두 마치고 개소일과 같은 세부 일정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관련해 "북쪽과 개소식 날짜, 연락사무소 구성과 운영 등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다"며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오전 미 행정부 고위관리를 익명으로 인용, 그가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를 정식으로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한국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총 네 가지를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 첫째, 남북 연락사무소의 설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 둘째, 대북제재의 이유도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되고 ▲ 셋째, 사무소를 설치해도 한국 정부의 활동·편의를 위해서만 지원이 이뤄질 뿐,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 그것이다.
그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로 "이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그 내용은 6.12 센토사 합의(북미정상회담)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며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문제를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게 제재 위반? 보도 사실이라면, 미국 일부 시각일 것"김 대변인은 앞선 <조선> 보도와 관련해 묻자 "(이는) 미국의 일부 시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 일부에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 대변인이 확인해주는 거냐'란 기자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보도의 진위(사실여부)를 제가 모른다. 그런데 '관계자' 발로 보도가 나왔으니,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럴 것이라는 (추정)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 발표에는 미국 측과의 공감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날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이 한국-미국이 아닌 남북에 따라 달렸다고 설명하면서, '제재 위반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미국과 일치한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미국도 이에 대해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다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구체적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개소 일정 관련한 질문에 "현재 북쪽과 조율 중이다. 저희가 생각하는 날짜를 북쪽에 전달한 상황"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일정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원하는 날짜를 전달했으니) 북쪽에서도 그쪽의 정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날짜를 알려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비슷하게 <조선> 보도를 사실상 부인하며 연락사무소 개소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관련해)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