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8월 14일 낸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간판 바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의결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그 내용을 보면 이름만 바꾸었을 뿐 기무사의 해악적 기능과 역할은 그대로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군사안보지원사령에 '대(對)정부전복' 임무를 '대국가전복' 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지만 기존 기무사의 대부분 임무와 기능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 개입의 근거로 악용되어 온 '군 관련'이라는 표현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안보지원사령관이 청와대에 직접보고 하는 기능도 유지하고, 기무사처럼 정보기관이면서 수사권까지 갖고 있어 악용될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기무사는 그동안 특무부대에서 방첩부대로, 보안사령부로,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꿔왔지만 그들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이름만 바꿔오면서 국민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대는 계엄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또다시 기무사의 본질은 바꾸지 않은 채 이름만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해편'을 지시하고, 정치개입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기무사의 기능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를 방첩기능에만 국한된 기관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의 기능과 임무를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 위의 국가권력' 유지하려는 저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기무사는 군사독재의 잔재이고 분단적폐의 상징이며 인권유린과 민주파괴의 본산이었다"며 "따라서 '간판 바꾸기'를 통한 '도로 기무사'는 결코 안 된다. 기무사는 완전히 해체되어야 하며 다시는 국민을 감시하고 함부로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