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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9일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두 번째 소환에 응했다.
▲ 김기춘, 출소 8일만에 검찰 소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9일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두 번째 소환에 응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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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민사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됐다. 대법원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 8일 만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재판거래 의혹으로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대법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사건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8일 만이다. 당초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실장을 방문해 사법농단 의혹을 조사하려했으나 그가 거부하자 석방 직후인 8월 9일 소환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14일에 출석하기로 했다.

14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 그가 모습을 드러났다. 흰색 카렌스 차량을 타고 온 그는 정해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려 했다. 취재진은 서둘러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와 접촉이 있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나."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이 미리 받아둔 출입증을 목에 걸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했던 2013년 8월~2015년 2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쪽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두고 교감했다고 보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했으나 1·2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된 점 등을 이유로 일본 기업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 소송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3년 말 대법원으로 또 올라갔다. 그런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이 사건이 박근혜 정부 '관심사건'이었다는 사실이 사법농단 파문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실장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9일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두 번째 소환에 응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9일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두 번째 소환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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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9일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두 번째 소환에 응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9일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두 번째 소환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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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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