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군인권센터, 기무사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 해체 및 기무사 개혁TF 재구성을 촉구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 속보를 본 기무사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 한다." 

"기무사는 노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했는데,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현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국방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

"2012년 기무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갖고 있자 교관이 '이러한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추궁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가 계엄령을 계획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의 해체를 요구했다. 또 복수의 내부 고발과 제보를 통해 기무사의 구조, 민간인·군인 사찰, 도·감청, 보안검열을 악용한 병영 통제, 기무사 요원 양성 현황 등을 폭로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의 충격적 실태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기무사의 조속한 해체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통상 군부대 면회, 군사법원 방청, 군병원 병문안 등 군사시설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때 위병소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산망에 입력한다"라며 "이렇게 확보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다 수합해 사찰한다, 1개월 단위로 보안부서인 3처 주관 하에 이를 대공 수사 부서인 5처에 넘기는데 5처는 경찰로부터 수사협조 명목 하에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 50개를 활용해 민간인들의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다"라고 공개했다.

이어 "가령 진보인사, 운동권단체 활동 대학생, 기자, 정치인 등에게 갖가지 명목을 붙여 대공 수사 용의선상에 올린다, 가령 중국 여행을 다녀온 출국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적성국가 방문', 집시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범법행위자' 식이다"라며 "이런 뒤에 감시, 미행, 감청, SNS 관찰 등의 갖가지 사찰을 자행한다, 군부대에 방문한 전력이 있다고 하나 관할권도 없는 민간인을 수사 명목으로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60단위 기무부대'를 이용해 지역정치인, 공무원, 지역유지 등과 세미나 명목으로 술자리 향응접대를 일삼으며 민간 관련 첩보를 수집한다"며 "또 국회의원 보좌진,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20, 30만 원 상당의 고가 식사 제공 및 선물 공세 등 향응 접대를 벌여 매수한 뒤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군인 사찰, 무소불위 권력 원천"

큰사진보기
▲ 군인권센터, 기무사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 해체 및 기무사 개혁TF 재구성을 촉구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무사의 군인 사찰과 관련해, 임 소장은 "각급 기무부대 요원은 군 간부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평가항목에 따라 존안자료를 작성한다, 평가 항목은 충성심, 도덕심, 사생활, 음주, 업무 충실도 등으로 나뉘는데 대개의 항목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이렇게 작성된 존안자료는 군 인사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소장은 "기무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간부에 대한 존안자료는 부정적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예를 들어 똑같이 주량이 2병일 경우, 기무사에게 잘보인 간부는 '술을 마시고도 실수가 없다'고 쓰는 반면, 기무사의 미움을 받는 간부는 '술 먹고 사고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쓰는 식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임 소장은 "병사에 대한 사찰도 이뤄진다, 60단위 기무부대를 중심으로 훈련소 입소 예정자 중 운동권 출신 대학생 등에 대한 사찰을 벌인다"라며 "지금은 없어진 306보충대 입소자의 경우 의정부를 담당하는 600기무부대가, 논산 훈련소 입소자의 경우 대전을 담당하는 607기무부대가 사찰하는 식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찰은 기무사가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권력의 원천이다, 군 장병들에게 누구나 기무사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장군부터 초급 간부까지 모두 기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가 권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각급 기무부대 간에도 사찰 활동에 경쟁이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기무사의 도·감청과 관련해, 임 소장은 "주로 군용 유선 전화와 군 회선을 이용하는 핸드폰을 상대로 이뤄지며 팩스와 이메일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라며 "군용 컴퓨터로 이용하는 인트라넷, 인터넷도 다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210기무부대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무사는 첩보 수집 및 대공수사를 위한 감청을 빙자해 대통령 전화 내용까지 감시했다"며 "통상의 첩보와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군부독재의 잔재를 움켜쥐고 시류에 따라 정권에 아부하며 조직을 확장해왔다, 일부 간부들은 지금도 술자리에 모이면 '군대의 쓴 맛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가 한 번 갈아엎어야 하는데' 등과 같은 끔찍한 말을 서슴없이 한다더라"며 "군부독재에 맞서 싸운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기무사 권력의 원천인 대통령 독대보고를 거부하며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조한 노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취급하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문 따는 법 가르치는 기무학교"

큰사진보기
▲ 군인권센터, 기무사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오른쪽)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 해체 및 기무사 개혁TF 재구성을 촉구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보안 검열을 악용한 병영 통제 상황과 관련해, 임 소장은 "각급 기무부대는 수시 보안검열을 무기 삼아 군 간부들을 통제해왔다"며 "이는 보안사고 예방 목적보다는 목표 대상을 지정한 사냥에 가깝다, 경고 등의 계도 조치 없이 무작정 들이닥쳐 검열하고 벌점을 매기는 식이라 모두 기무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무사 요원 양성 과정의 문제점과 관련해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해킹을 가르치는가 하면, 해정술도 가르친다, 해정술은 문을 따는 방법을 의미한다"며 "이렇듯 기무학교는 각종 불법 사찰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요원들을 세뇌시키는 요람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소장은 "당초 군인권센터는 기무사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한 바 있으나 기무사와 관련된 충격적 고발과 제보 내용을 확인하며 기무사를 존치한 상태에서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기무사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공 및 대전복 첩보 수집 임무는 군방첩수사단을 신설해 맡기되, 군과 관련된 내란과 외환에 관한 첩보만 기무사가 수집하게 해야 한다"며 "민간인 첩보 수집이나 인사자료 등의 명목으로 수집한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화해야 한다, 공안수사권을 부여하되 헌병에게도 이중으로 이를 부여해 견제가 가능하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큰사진보기
▲ 군인권센터, 기무사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 해체 및 기무사 개혁TF 재구성을 촉구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또 "적폐의 온상인 기무사는 뿌리까지 파내 후환을 없애야 한다, 기무사 요원은 전원 원대 복귀시키고 군방첩수사단 등 기무사 해체 후 신설될 정보 관련 기구에 보임될 수 없도록 원천 배제해야 한다"며 "기무사에서 교육받고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들은 다시는 정보 업무에 접근할 수 없게 해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정보기관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기무사가 갖고 있던 정책 기능은 모두 민간 영역으로 이관해야 한다, 장군 인사에 참고할 자료가 군 정보기관이 도둑처럼 간부들의 뒤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캐내는 불륜과 주량 정보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며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군인사검증위원회를 두고 대령 이상 고위급 간부에 대한 인사 자료를 업무 평가 중심으로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