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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교육감 협의회,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
 전국 교육감 협의회,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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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제 7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부회장,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감사로 선출됐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 비지니스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비롯해 협의회 지도부를 선출했다.

회장단 선출이 끝난 직후 방문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방선거 당선과 신임회장단 선출을 축하하며 "교육부와 함께 열심히 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장관직 수행 1년 동안 교육감 협의회와 교육부가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고, 누리과정 지원 예산 국고 지원을 이끌어 냈다"며 "이 두 가지가 교육부와 교육감 협의회가 협의를 해서 이끌어낸 큰 성과"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유초중등 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 뒷받침을 위해 협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교육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도 협의회와 협력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에 김승환 신임 교육감 협의회 회장은 "(김 장관이) 교육 자치와 분권강화를 분명하게 천명했다"며 "교육감 협의회와 교육부가 협력 관계를 이루며 앞으로 2년 동안 일하겠다"라고 답했다.

교육감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특목고 지정과 관련한 고등학교 입시전형 전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담았다. 대법원은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 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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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신임 교육감협의회 회장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
 김승환 신임 교육감협의회 회장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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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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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자사고 폐지, 법률 해석의 문제 아냐!"

이에 대해 전임 회장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이날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닌, 교육적 가치의 문제다. 교육은 공평해야 하는데, 이것은(자사고 등) 고교 평준화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자사고 등의 폐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한 "(협의회 회장 2년 동안) 누리과정 지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려웠는 데, 우리 공동의(협의회) 노력으로 해결해서 보람이 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교육과 일반 행정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 하다"며 "교육자치, 특히 교육감 직선제를 흔들리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게 교육감 협의회의 과제가 돼야 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총회는 이재정 교육감이 교육감 협의회 회장직을 마무리하는 자리이자, 새로운 교육감 협의회의 첫 장을 여는 자리였다. 이날 협의회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 17명이 모두 참석했다.

다음은 교육감 협의회가 채택한 성명 전문이다.

대법원의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지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판결을 우려한다

새로이 취임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기한 자사고 재지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한편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전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권한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결과를 이전 정부가 부정하고 직권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 주어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우리 시도교육감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 지정취소에 관한 전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위임은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운영성과 평가에 의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일반고의 전환은 고등학교를 성적순으로 한 줄 세우기하는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하여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뜻에 부응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로의 전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임기 동안 정의롭고 평등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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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부, 경기도 담당. 교육에세이 <날아라 꿈의학교>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