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각종 시위 진압을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계엄군으로 동원하려고 한 탱크와 장갑차, 무장병력의 규모를 파악했다"라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의) 촛불 무력 진압이 사실로 드러났다"라며 "이는 명백한 친위쿠테타 계획이다"라고 주장하며 센터가 입수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센터가 공개한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시행을 검토한다"라는 명시돼있다. 이와 함께 계엄사령관에는 육군참모총장을 임명, 계엄업무를 수행할 군 편성이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병력규모는 공개된 적이 없다.
이날 센터가 공개한 문건에는 계엄임무를 수행할 군 편성 계획이 자세히 나와 있다. 문건은 '서울 지역'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으로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 ▲헌법재판소에 20사단 1개 중대 ▲정부청사에 20사단 2개 중대 ▲광화문 일대에 30사단 2개 여단과 9공수여단 ▲여의도(국회)에 20사단 1개 사단 ▲국방부·합참에는 20사단 1개 여단을 추가로 투입·배치한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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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 |
| ⓒ 신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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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는 "서울 시내에 투입되는 계엄임무수행군을 평시편제 기준으로 계산해봤다"라며 "최소 탱크 200여대·장갑차 550여대·4800여명 병력·1400여명 특전사 등이 투입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 간사는 이어 "촛불집회가 주로 있었던 광화문의 경우, 탱크가 80여대·장갑차 200여대·무장병력 1800명·특전사 700여명이 투입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에만 계엄군이 배치되는 건 아니다. 서울 외의 지역인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도에도 각각 1~2개 사단과 1 특전여단 등이 배치된다고 나와있다. 임태훈 소장은 "이들 부대의 위치는 포천, 연천, 양주, 파주, 고양, 가평 등으로 서울의 길목을 지키는 전방부대"라면서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 시민 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은 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일갈했다.
임 소장은 "동원 대상 부대는 모두 육군이며 지휘관도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며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다"라며 "지역마다 특전사 공수부대도 하나씩 배치했다"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어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광주와 흡사하다"라며 "공군, 해군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소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만 가담한,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흡사하다"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 문건은 당시 기무사 1처장이었던 소강원 소장(현 기무사 참모장·기무사 개혁TF위원)이 지난해 3월 작성한 것이다"라며 "작성 지시는 청와대 안보실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28기)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어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내란음모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내란 음모 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령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군인권센터의 폭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