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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15일 오후 경상대 통영캠퍼스에서 '통일공감'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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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관계 전문가인 박종철 경상대 교수(사회교육)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2020년까지 비핵화 로드맵 발표가 하이라이트"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그는 "현재 남북, 미중의 정보공유 현황은 매우 좋은 상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결의안을 해제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무역을 승인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라고 했다.

박종철 교수는 15일 오후 경상대 통영캠퍼스에서 민주평통 통영시협의회와 경상대 통일동아리가 마련한 '평화의 출발, 판문점 선언'이란 통일공감 토크쇼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에 했던 '판문점 선언'에 대해, 그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잡이 회담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4월 1일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 통전부장 사이에 북미정상회담이 평양 혹은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인력들이 평양에서 작업을 개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의 민주당, 공화당 등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매우 심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내부를 이해하면서 싱가포르 개최라는 절충안을 수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리아미션센터는 인력이 약 200명 정도인데, CIA만이 아니라 국방부 등의 다양한 최고의 한반도 인력이 모두 결집해 있다"며 "이 인력의 1/4 정도가 평양에 체류하면서 회담 준비를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제2차 평양 방문 이후 싱가포르로 정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군용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북미 정상회담 전망은 밝다는 것. 박 교수는 "판문점 선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공동선언의 초안 윤곽이 잡힌 상태인데, 쟁점 중의 하나는 유엔안보리 경제제재 해제 문제"라고 했다.

그는 "북미 사이에 신경전까지는 아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는데도, 워싱턴 내부의 갈등으로 북한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표시하면서 대안을 찾고 있다"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대련 방문에 대해, 그는 "김 위원장의 방문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북미 싱가포르 회담 일정을 통보하고, 비핵화 방안으로 북한에서 IAEA와 유엔 안보리 5개 이사국이 핵탄두를 해체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트럼프가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중국 중심으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대련은 1983년 등소평이 김정일에게 개혁개방 노선을 설명하던 장소다. 이번에도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비핵화, 개혁개방 그리고 북미회담 전략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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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롄 해변 산책하는 김정은-시진핑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게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방문 모습.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다롄 해변을 거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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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은 '영화와 같았다'

미국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에 대해, 그는 "한 편의 영화와 같았다"라고 했다. 그는 "AP와 UP 기자를 대동하고 억류자 3인 석방 장면을 보도하였고, 회담 장소를 최종적으로 싱가포르로 바꾸고, 비핵화 해법에 대한 이견을 확인했던 방문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 결의안의 해제에 대하여 미국 내 정치 일정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폼페이오가 제시한 경제지원이 완전한 비핵화 해결 이후라서 미국을 믿기 어렵다"며 "원래는 핵동결단계에서 주고받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행동 대 행동의 액션이 없다. 따라서 유엔결의안 해제를 중국 단독으로 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미 비핵화 로드맵을 천천히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우파를 이해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측에 미국과 일본 이외 국가의 경제협력과 투자는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수용하고 싶지만, 트럼프가 네오콘과 아베를 설득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며 "폼페이오가 미국 내부 네오콘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해를 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실질적 소득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라고 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어떻게?

14일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과 박태성 로동당 부위원장 등의 중국 방문에 대해, 그는 "김영철은 6월 12일 싱가포르 회의에서 종전 선언이 가능한지 타진하고 있지만, 시진핑 입장에서 체면 문제가 걸려 있다"라고 했다.

그는 "7월 27일 판문점에서 4국의 종전 선언도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시진핑은 명분과 실리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시진핑과 트럼프 사이에 힘겨루기가 남아 있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2일 다음날 싱가포르에 방문하고, 14일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시간이 흐르고 남북미가 '싱가포르 종전 선언'을 준비하고 시진핑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싱가포르 회의는 하루지만 이틀로 가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방문 준비 중이고, 시진핑도 갈 가능성은 있지만, 낮은 수준이다"며 "트럼프와 김정은이 예의 바르게 초청해야 한다. 트럼프가 부르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체면을 차려 주어야 한다. 따라서 시진핑이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그는 "박태성 부위원장은 유엔결의안에 대해 미국을 제외한 관계국의 해제문제, 단동과 신의주, 평양, 개성을 중심으로 인프라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며 "무역문제가 북미, 북중 사이에 밀접해지고 있다. 따라서 북중은 충분히 트럼프의 위신을 매우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했다.

6월 22~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국제기구와 안보리 5국이 공동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완성핵 폐기를 원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프랑스를 초대하지 않은 이유는 프랑스 스스로 관심도가 떨어졌고, 프랑스와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만, 프랑스 기자단이 신청이나 로비를 하지 않았다"며 "일본은 신청했는데, 북에서 아베에 경고를 주고 있다. 프랑스는 영국에 위임한 형상이다"라고 했다.

그는 "2~3km 안으로 들어가서 동시 폭파하고 완전히 메꾸는 방식이라서 내부에 카메라 설치로 카메라 고장날 때까지 완전히 붕괴는 영상이 연출될 예정"이라고 했다.

박종철 교수는 "북한 완성핵은 최대의 북미 협상의 난제이다. 가장 긴 싸움이 될 것 같다.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모든 데이터를 얻었다. 프랑스도 80년대 이후 시뮬레이션으로 모든 데이터를 얻고 추가 실험이 없다"며 "싱가포르에서 2020년까지 이러한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