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머리 속이 복잡해졌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를 하고나니,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목적지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걸 상기하게 됐다. '이번엔 커다란 역사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덜컥 특별취재팀에 합류했지만 좋은 결실을 보도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초대 수석대표였다. 그 전엔 남북 사이 비공식 외교 경로인 '뉴욕 채널'을 개설하고 남·북·미·중의 4자회담에도 참여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 최일선에 있었던 외교관이었고 국가정보원 1차장까지 역임했다. 지난 2016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영입 3호' 인사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그런 이 의원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게 맞다. 가야할 길이 길고 어려우니 낙관과 신중 모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일괄 합의 하에 포괄적 해결을 선언·약속"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하는 과정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후속 협상 과정에 대해선 "양자회담 뒤 남북미중 4자 또는 6자회담을 하거나, 순서를 바꿔서 하거나. 어쨌든 '핵협상 시즌 Ⅱ' 같은 모델로 진행될 걸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 핵문제는 남북간만의, 북미간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이미 실패한 북핵 해법'이라 명명한 6자회담이 중요하다니. 하지만 이 의원은 "6자회담을 통한 핵협상의 경험이 이번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지금은 훨씬 어려워진 측면이 있지만 합의를 도출한 경험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만났고 그 뒤 공개된 '폼페이오 방북' 상황 등을 전화인터뷰로 보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동아시아 국제지형 바꾸는 사건...그러나 '합의'가 해결은 아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 내정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이미 만나고 왔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낙관과 열의를 표하고 있다. 6월 초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평양에 비밀리에 다녀오고, 여전히 북미정상회담이 속도를 내고 있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기대한다', '성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북·미, 한·미 간에 합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정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면 북미회담장에서 그냥 나오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으나, 최근 한미 양측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전망된다. 때문에 북미정상회담 전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북미 간 쌓인 오해와 이해관계, 그리고 합의 가능성 등 남북이 먼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을 어떤식으로 보장하느냐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남・북・미가 미래지향적인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은 연계돼 있다'고 하는데,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 그에 앞선 남북회담에선 어떤 점들이 합의가 돼야 한다고 보나."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조율해 생산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통해 남과 북이 한반도의 휴전상황을 '종전'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논의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종전', '한반도 평화체제'는 지난 73년간 한반도를 분단과 대립으로 구속시켰던 한반도의 구도를 전환하는 것이며, 한반도 주변국가와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지형을 바꾸는 사건이 될 것이다."
-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북핵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합의하면 이전과는 달리 북핵 폐기의 현실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가 있을 경우, 그것은 선언적 효과를 지닌, 고도의 정치적 합의일 거라고 본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국가 정상들이 나서서 직접 하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역사적이고, 기념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 번의 회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상간 합의해서 비핵화 하겠다는 건 해결한 게 아니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들이 합의하면 금방 해결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비핵화에 있어서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실무협의가 필수적이다. 정상들 간에 '큰 틀 합의'를 하고 나면 핵폐기를 위한 디테일한 내용의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디테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므로 북한과의 전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비핵화가 실현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폐기 과정이 절차상 일시에 완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핵 폐기는 핵무기(핵탄두 등)·핵물질(플루토늄, 연료봉, 농축우라늄 등)·핵시설(원자로)·핵 개발 프로그램 등의 폐기를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북한은 그 과정과 방법을 단계적, 미국은 일괄타결하려고 한다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게 아니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도 아니다. 일괄 합의 하에 포괄적 해결을 선언, 약속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동결은 곧 '폐기', '해외반출' 제기될 수도...악마는 디테일에"
- 요즘 핵 폐기 절차를 언급하는 보도를 보면, 핵무기나 원자로를 북한에서 반출해 미국의 사막에 갖다 둔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거론된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핵을 포기하고 폐기하는 순간에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대가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핵무기를 없애려면 일단 동결해야 할 텐데, 지금의 핵동결은 그냥 쓸 수 없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야 말로 '폐기'를 뜻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의 수량, 장소와 관련 정보 등이 망라된 동결 리스트를 제출・신고하면, IAEA가 사찰을 한다. 검증한 뒤 봉인절차를 거치고 무기와 시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IAEA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봉인된 핵무기가 핵무기로써 가치가 있겠나. 북한이 봉인을 해제하는 순간,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할 거란 생각을 하지 않겠나."
- 핵동결 단계만 가도 사실상 핵 폐기의 효과를 낸다는 얘기인가."지금까진 북한이 핵을 어디에 두는지 몰랐다. 그래서 정밀타격을 못한 면도 있다. 핵무기 동결이란 핵과 관련 시설의 위치, 물질의 양, 핵무기 수, 재원, 보관 장소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핵무기 동결은 IAEA 신고 → IAEA 검증(inspection) → 동결 리스트를 가지고 위치 등 모든 핵시설 및 프로그램 확인 → 봉인 및 감시 카메라 설치 과정을 거친다. '북한이 제대로 신고를 했느냐' '어떻게 검증하느냐'는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렇게 핵의 위치와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상황에서는 핵동결이 곧 핵 폐기 상황이 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 핵물질과 핵무기 및 주요 핵시설을 해외 반출하는 것도 협상에서 제기될 수 있다. 핵 폐기를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원샷'으로(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게 맞다. 가야할 길이 길고 어려우니 낙관과 신중 모두가 필요한 상황이다."
- 바로 지금, 남북 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이 북핵 폐기에 대한 합의를 내놓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북한이 대화로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일부 언론에서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이 대화에 나왔다고 언급하는데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남북, 북미정상회담 성사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 북한은 제재를 각오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북한은 협상의 시간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2년, 또는 재선 시 6년이 남았는데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임기가 없다. 협상에서는 타임스팬(time-span: 기간)이 매우 중요하며, 한미 양국 대통령은 임기 안에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평화분위기가 조성된 지금이 가장 비싼 값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때라 판단한 것 같다
북한이 남북, 북미정상회담에 나온 것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이고, 한미뿐만 아니라 주변국 모두 북한이 보여준 핵과 미사일 기술에 근거해 볼 때,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물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전체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니고 파편을 수거해 기술력을 확인한 것도 아니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대기권을 넘어 태평양에 떨어진 것은 대단한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증거다."
- 저서 <북한은 현실이다>에서도 '세력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데, 남한에 국방력이나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한 북한이 세력 균형 차원에서 핵개발을 시작했다가, 발사체를 개발하고 탄두를 소형화 해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내면 미국과 대화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는 것인가."북핵 문제는 엄연히 미북 그리고 남북의 문제이다. 1980년 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1990년 한소수교, 1992년 한중 수교,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등 일련의 체제 위기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 체제 경쟁의 패배로 인해 대남 우위확보를 위한 전략차원에서 핵을 개발한 동기도 분명히 있다. 북핵을 무조건 대미용으로 인식해 'ICBM을 남한에 쏘려고 만들었겠냐'라고 단언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동기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 내에 보수와 진보 간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이었다. 이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우리 정부도 더욱 막중한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도 형성되고 합의 이행에 대한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겐 주한미군의 존재는 위협적이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해왔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엄청난 파워를 증강시켜주는 요인이다.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의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
"언제나 그랬듯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할 것"
- 이번 비핵화 대화국면에서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거라는 얘기인가. 그것이 북한이 핵을 '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가?"북한은 언제나 주한미군을 언급해왔다. 이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는 해체될 것이다. 유엔군이라는 모자가 없이 한미동맹에 의한 '미군' 주둔만 남아있게 될 것이며, 한미동맹 문제는 평화협정 협상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다."
- 구체적인 핵 폐기를 논의하기 위해선 실무선에서도 합의를 이뤄야 하는 상황인데, 4자회담이나 6자회담 얘기도 나오는 것 같다. "양자회담 뒤 남북미중 4자 또는 6자회담을 하거나, 순서를 바꿔서 하거나. 어쨌든 '핵협상 시즌 Ⅱ' 같은 모델로 진행될 걸로 보인다. 우선은 1990년대로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의 시즌Ⅰ에서 나눴던 얘기를 반복할 걸로 보인다."
- 결국엔 6자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인가. "일본과 러시아가 포함된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일본에게도 직접적으로 안보 위협이 된다. 북한의 시험 발사한 미사일 일본 열도를 넘어가지 않았는가? 핵협상을 하고 나면 일본이 과거 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해 총비용 중 20% 정도 경제적 부담했던 사례가 있으니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6자회담이 결국엔 합의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합의 도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등의 우려가 제기되지 않겠는가. "6자회담이 2003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15년이라고는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시절 10년 간 중단되었다. 실제 6자회담이 개최된 기간은 짧은데, 그 기간에 9.19 공동성명, 2.13합의 등을 만들어낸 성과가 있지 않은가. 합의이행이 안 되었다며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6자회담을 통한 핵협상의 경험이 이번 핵협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 6자회담을 통해 합의까지 해봤기 때문에 여러 정상회담에 이어 6자회담으로 비핵화를 논의하면 전과는 달리 압축적으로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긴가. "그렇다.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 및 ICBM급 미사일 보유와 핵기술의 고도화 문제까지 더해져 훨씬 어려워진 측면이 있지만 6자가 모여 합의를 도출한 경험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9.19 합의이행 좌절시킨 BDA 사건 같은 일, 제어해야" - 2005년 미국은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을 통해 북한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면서 그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시켰다. 사실 액수로는 큰 금액이 아닌데 그걸로 합의 이행이 안 됐다. 제2의 BDA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시 우리 입장에서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이 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이정표였으나, 북한이 BDA 예금 동결조치에 강하게 반발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까지 했다. BDA 사건으로 미국의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의지에 의문을 갖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미국은 근본주의자들이 많고 시스템상 분업이 잘 된 나라다.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 각 부처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사건의 경우 국무부가 주도적으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부는 북한의 탈법 금융거래, 밀수행위 등을 눈감아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이, 특히 보수 진영이 이러한 것들을 걸 놓치지 않더라. '심장수술이 당장 시급한 사람인데 당뇨 탓에 다리가 안 좋으니 그것부터 먼저 자르자?' 는 식이었다. 이제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제어하는 영향력을 발휘해주었으면 좋겠다."
- 중요한 정상회담들을 앞두고 있는데, 북핵 문제 최일선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부에 제언을 한다면.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핵(core)이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평화협정, 남북관계, 북미수교, 북한인권 등 한반도 관련 문제들도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핵문제는 단일 의제가 아니라 모든 한반도 문제를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고는 북핵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 어떤 점에서 핵문제는 가장 늦게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다른 문제 해결을 하면서 핵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건 핵문제가 갖는 정치적・군사적・물리적 특성 때문이다."
☞ 관련기사 [전문가 인터뷰1-1 이종석] "김정은 목표는 중국식 고도성장...이는 아버지의 유훈" [전문가 인터뷰1-2 이종석] "우리 소원은 남북미 정상 노벨상 수상"[전문가 인터뷰2-이상근] 미치광이 김정은? "논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사람"[전문가 인터뷰3-정세현]"경제 건설 주목... 김정은 쇼? 미리 패를 다 깔 수는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