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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비핵화 해법 제시하는 조성렬 연구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로드맵-한국형 해법의 모색’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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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앞으로 다가온 4·27 남북정상회담,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비핵화' 합의는 가능할까. '고난의 행군' 시절 등 북한이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도 놓지 않았던 핵 개발을, 이번에는 포기할 수 있을까.

북핵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과거와는 달라진 북한의 상황,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 조건 변화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연구소·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전략'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과거 9.19 공동성명(2005년)은 비핵화 추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르다. 북한은 그때와 달리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고, 북한-미국 간 불신의 골도 깊다"라면서도 "비핵화와 관련한 현 국면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능한 '조기 성과'(early harvest)도 내야 한다. 대통령 임기를 고려한 트럼프-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맞추면 비핵화는 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

이번 회담은 과거와 달리 정상들이 만나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단시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은 먼저 합의해내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 성과를 내려면 2년 내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4년 내에 해결해야 한다"라며 "이런 시간적 요소를 고려해 '일괄적 타결-포괄적 합의'는 빠르게 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식(1994년)·리비아식(2003년)·이란식 해법(진행 중) 등 과거 외국 비핵화 사례를 짚으면서도 "정세가 달라진 상황에서 북한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봤다. 그는 "외국 사례를 고려해 '새 한국형 해법'을 내는 게 중요하다"라며 "한국과 실제 환경이 가장 유사한 것은 '포괄적 합의'를 이뤄냈던 과거 9·19공동성명"이라고 지적했다.

북미 관계정상화,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여러 내용을 한바구니에 담았던 과거 9·19 성명 내용을 기반으로 합의하되, 해법은 달라진 상황·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당시 비핵화는 가동중단·봉인(2.13합의) → 불능화(10.3합의) → 폐기(미합의) 등 3단계를 거쳤으나 이번엔 그러면 안 된다. 트럼프와 문재인의 시간표, 김정은 시간표가 차이 나기 때문"이라며 "과거와 달리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능력을 감안해 경제적 제재 완화도 시기를 고려해야 하고, 또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체제보장도 따라가는 '동시행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협상 초기부터 체제보장 조치를 제공하자는 것.

그는 "(합의)대상은 이미 나와 있다. 한미가 북한에 제공할 군사위협 감소 등 리스트, 북한도 그들이 할 비핵화 (이행)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라며 '안보 대 안보 교환'을 강조했다. 비핵화와 함께 '군사위협 해소'-'체제 안전 보장'을 양 축으로 하는 체제보장도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은 "북미는 비핵화·평화정착 입장 차이도 크다"라며 "어느 때보다 한국의 조정자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북한, 왜 태도 바꿨을까? "핵 관련 자신감 때문" "동북아 안보판 바꾸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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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국가전략포럼, 한반도 비핵화 해법 토론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과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2018 남북정상회당의 의의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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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태도를 바꿔 정상회담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며 '비핵화'를 말하기 시작한 북한에 대한 의도 분석도 나왔다. "북한의 변심 이유는 제재·압박보다는 '핵무력 완성(선언)' 자신감 때문 아닌가 싶다"(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유훈'이라면서 갑자기 비핵화 카드를 들고 나온 목적은, 동북아의 안보지형의 큰 판을 바꾸겠다는 것"(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등의 지적이 바로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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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대외 관계 개선 지원 전략 발제한 홍민 북한연구실장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해 북한의 대외 관계 개선 지원 전략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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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관련해 "북한이 2016년 8월 발간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문제>라는 서적을 볼 때, 북한은 (당시부터) 핵·미사일 고도화에 '올인'하면서도 향후 대화·협상 국면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에 따른 체제안전보장을 논리적으로 준비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다. 현재 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언행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 "장기간 준비해온 것, '전략적 로드맵'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다.

홍 연구실장은 해당 서적(정세해설서)을 근거로,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미국에 ①평화협정 체결 ②북미수교 ③주한미군 축소 등을 제시한다면서도 "북한도 이번 회담 한 번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 보진 않을 거다. 북한도 실용적·현실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이번 남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짚었다.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더 과감하게는 선 (남북미) 관계정상화, 후 비핵화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 비핵화·북미수교 '동시 진행' 등이 들어간 '한반도 평화선언'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북핵 합의 및 이행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책임공동체', 즉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홍 연구실장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조 장관은 축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 중이다. 어제(11일) 준비위 전체회의를 통해 종합상황실을 만들었고, 아마 오는 20일부터는 아예 현장 체제로 바꿔 준비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낙관하고만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의미 있는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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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국가전략포럼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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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교수 "북미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만들어야 한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2018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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